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정의연구소가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라는 주제로 회복적 정의의 개념과 사회 곳곳에 회복적 정의가 적용되는 모습들을 연재합니다. 격주 화요일마다 발행됩니다. - 편집자 주

 

안전하지 않은 학교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사회 이슈로 뜨거웠던 한 해였다. 이전에도 학교 폭력 미투나 뉴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작년 초 학교 폭력 소재가 전면에 등장한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작이 될 만큼 주인공이 겪은 고통에 대한 연민과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학교를 둘러싼 문제는 곧 드라마를 넘어 현실로 다가왔다. 고위직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씨의 아들과 관련한 학교 폭력 이슈가 대두되어 더욱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다. 명문고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가해자인 아들이 부모의 지위와 능력을 틈타 책임을 피해 유유히 국내 최고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정순신 씨는 고위직에서 낙마하고 학교 폭력 이슈는 연일 기삿거리가 되어 결국 정부 차원에서 '학교 폭력 종합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에 폭력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기조에 기반한 학교 폭력 종합 근절 대책에는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이 있지만,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 대책이 교육 현장에 무르익기도 전에, 어느 뜨거운 여름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온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교사들은 매 주말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사십구재에 맞춰 현직 교사들은 유례 없는 '공교육 정상화의 날'을 선포하고 '생존권 보장'이라는 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수업권 보장도 아닌 생존권 보장이라니! 어쩌다 교실과 학교는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안한 공간이 되었을까. 광장으로 나오겠다는 교사와 학교를 지키겠다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 사이의 긴장도도 높아졌다.

어느덧 우리나라의 교실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됐다. 바야흐로 교육의 위기다.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에 견디다 못한 한 젊은 교사가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홀로 섬처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으로써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지난해 여름,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 문제가 한국 사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 제공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지난해 여름,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 문제가 한국 사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 제공 한국회복적정의협회
경쟁에 내몰린 교육, 그리고 학교의 사법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충격적인 사건이자 임계점을 넘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물론 서이초 교사 외에도 비슷한 사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교사들도 드러났지만, 서이초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교육열이 높은 학교라는 것을 주목해 보면 그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우리 사회의 공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입시와 경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학교는 무한 경쟁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다. 어른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뒤처지지 않게 좋은 대학 진학과 성공에 매달리게 하는 줄 세우기에 익숙하다. 교사보다 부모의 지위가 높아진데다 예전과 달리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낮고 교사를 그저 교육 서비스 종사자로 보는 시각도 팽배하다. 교육은 자본주의 시장에 내몰려 성적으로 그 상품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모래알처럼 파편화해 있는 현실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내신과 학업 성취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과 수업의 진도를 방해하는 갈등은 더 이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와 처리의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학교 폭력은 강력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사실상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학교의 생활지도란 사소한 학급 내 갈등에서부터 학교 폭력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다. 그러나 결국 학교의 생활지도 방향은 교육기관에는 맞지 않는 엄벌 정책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의 미래를 볼모 삼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보존 조치 △학교라는 관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폭력 신고만으로도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정책 △평생 수사에 몸담은 은퇴 경찰을 중심으로 한 학교 폭력 조사관 제도 △승패의 대결 구도에 익숙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의 등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내 모든 갈등을 사법적 잣대로만 들이대는 학교의 문제 해결 방식은, 갈등을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교사의 교육 역량을 제한하고, 법의 테두리에 갇혀 민원과 법적 책임만을 두려워하는 수동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러한 엄벌 정책은 대중에게 '학교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학교 폭력은 엄벌의 대상이라는 경각심을 부각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학교의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사법화 현상을 가속화했다. 결과적으로는 엄벌주의 정책이 가져온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책임 회피, 사안 처리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형식주의, 가해자 중심의 처벌에 가려진 피해자 소외 현상 등 학교의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현상으로 학교는 사법의 쟁투 현장이 되었다. 학교 폭력 처분을 둘러싼 피-가해의 대결 구도, 교권 침해와 아동 학대라는 법적 권리만 주장하는 대결 구도가 강화해 버린 오늘의 학교는, 처벌에는 성공하지만 교육에는 실패하고 있다.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   

매년 학교 교사의 가장 큰 고충을 꼽는다면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또한 학교 폭력을 주관하는 학생부는 학교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다.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과거에는 체벌 등 전통적인 생활지도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즉 교육의 삼주체 간 관계가 오늘과는 달랐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를 지나며 거리를 두고 비대면으로 만나는 게 상식이던 학생들은 관계를 맺기 위한 공감 능력과 소통 역량이 떨어진 채로 학교로 돌아왔다. 교사는 학생들의 관계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의 갈등 요소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학교는 갈등을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교실 아이들이 수업을 방해할 만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수업 외 요인으로 분리해 다루던 '응보적 생활지도' 접근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갈등을 교육의 기회로 만나는 교육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지도가 아니라 '생활'이 곧 교육이 되는 '생활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활지도 패러다임을 관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천이 가능하지만, 회복적 정의 운동이 캐나다의 작은 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사법 영역에서 시작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회복적 정의 실천은 사법을 넘어 청소년 문제와 학생 생활지도 영역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학교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실천되는 영역이다.

한국에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왔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급 운영에서부터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이르는 전반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을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방식으로 접근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회복적 정의를 학교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생활지도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기에 앞서 관계와 공동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교육 철학이다(이재영,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교사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일구어 가는 방향을 안내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에 회복적 문화를 만드는 것에 있다. 회복적 정의의 핵심 가치인 존중·관계·책임이 학교 전반의 문화가 되어, 학급·학년·학교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회복적 학교라고 일컫는다.(서동욱,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세우는 회복적 학교>) 학교 문화는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회복적 문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질문하는 교실

기성세대인 나도 인과응보나 권선징악 등 응보적 사고에 익숙하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상식의 정의이다. 사실 우리 사고 속에 뿌리내린 응보적 습관을 전환하기란 쉬운 것은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어른이 잘못한 아이를 훈육할 때 건네는 첫 질문은 "누가 그랬어?"다. 가해자를 찾아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과정으로 표현되는 응보적 질문은, 조금씩 표현은 달라도 "누가 잘못했는가(가해 초점)", "어떤 규칙을 어겼는가"(유죄 확정),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처벌 결정)로 귀결된다.

반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잘못이 있을 때 누가 어떤 피해와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과 공동체 역할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회복적 질문은 응보적 질문과는 관점이 다르다. 회복적 질문은 판단이 아닌 갈등 상황에 대한 중립적 이해, 가해 초점이 아닌 피해 초점, 강제적 책임이 아닌 자발적 책임, 사건의 종결이 아닌 관계와 공동체 관점 등 갈등을 교육의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다.

교사의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진다. 답이 달라지면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된다. 회복적 질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차리고, 그 영향과 피해를 바로잡는 노력이 진정한 책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끈다. 보통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누군가 교사에게 이르게 되고, 아이들은 교사에게 잘잘못을 가릴 판사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나 회복적 교사는 그때마다 판단을 보류하고 회복적 질문으로 아이들과 대화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래?", "너는 그때 뭐가 가장 힘들었어?", "상대방이 뭘 알아주면 좋았겠어?", "상대방은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할까?", "친구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야?", "친구의 부탁을 듣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어떤 걸 도와주면 좋겠어?", "선생님과 대화해 보니 어때?"     

회복적 질문에 기초한 대화는 재발 방지와 건강한 관계로의 전환으로 이끈다. 한 교사는 회복적 질문을 활용하여, 교실에 문제가 있을 때 사안에 따라 학생과 1:1, 2:1로 또는 다수의 아이와 둘러앉아 회복적 대화를 해 왔다. 학기 초부터 교사에게 다른 학생의 잘못을 이르러 오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달라져서 표현했다고 한다. "선생님, 우리 문제가 생겼는데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은 "선생님, 우리가 먼저 대화해 보고 선생님께 알려 드릴게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도 평소에 너희들과 회복적 질문으로 대화할 테니, 친구들과도 회복적 질문으로 대화해 보렴." 교실에서 질문하는 회복적 교사의 노력은 결국 교실의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꾼다.

공동체 대화 문화

한 회복적 교사는 모두 같이 둘러앉아 둥글게 만나는 서클 대화 방식으로 아이들과 대화한다. 서클은 회복적 생활교육의 대표적인 실천으로써 '토킹스틱'이라는 물건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단순한 대화 방식이다. 토킹스틱을 든 사람이 한 번 이야기하면 열 번 경청하는 수평한 구조의 서클 대화를 통해 교실의 아이들은 새로운 공동체성을 경험한다. 교실의 대화 문화를 만드는 서클에서는, 학급에서 갈등이 있을 때 교사에게 이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화 공간에서 각자 목소리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고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머리를 모으게 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은 민주 시민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서클을 활용한 공동체 대화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각 교육 주체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혹자는 공동체가 부재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문화를 지향하는 회복적 접근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다. 일면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공동체로 연결된 공간이다. 오히려 공동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회복적 접근을 통한 공동체 세우기는 더욱 중요해졌다.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성을 경험함으로써 관계의 기술과 문제 해결 역량을 배울 수 있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경험한 아이들이 성장해 갈 사회와 미래를 상상해 보라!

서클 대화 모임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 사진 제공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서클 대화 모임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 사진 제공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상호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

실추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 권위나 학생들의 목소리가 축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도 아닐 것이다. 시소게임처럼 서로 권리만 주장하다 완충지대 없이 충돌하는 모습이 학교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 접근은 교육 주체 간 존중하는 학문화를 세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해 학교의 삼주체 사이의 '존중의 약속 만들기'로 만나 보자. 존중의 약속이란 말 그대로 존중을 기반으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의 삼주체가 모여 상호 간 언제 존중을 경험했는지, 또 어떻게 존중을 받고 싶은지, 나아가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 머리를 모아 소통해 가며 존중에 기반한 약속을 만들 수 있다. 삼주체가 만든 존중의 약속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교사의 존중 약속
- 학생의 이름을 부를 때 존중이 담긴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 학생을 시험 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학교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해 줄 수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보호자의 존중 약속
- 선생님과 믿음·신뢰로 대화하겠습니다.
- 문제 발생 시 자녀 이야기뿐만 아니라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균형감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 선생님의 전문성을 믿고 교사의 나이와 경력 등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의 존중 약속
- 선생님께 인사와 감사 표현을 잘 하겠습니다.
- 나의 의견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정 통신문을 부모님께 잘 공유하겠습니다.

존중의 약속은 학교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 교육 주체 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존중을 위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교육 주체가 서로 마주앉아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할지 대화하고 소통할 때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학교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생활지도 방식을 통일해 가는 '회복적 학교'는 다른 반과의 갈등을 다룰 때도 일관성 있게 다룰 수 있는 안정감이 생긴다. 회복적 학교 문화는 느리지만 긴 호흡으로 만날 수 있다. 존중하는 문화를 공유하는 학교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버린 학교 갈등과 분쟁의 문제에 근본적 도전을 주는 교육 운동으로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추된 교권과 학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빨라지는 학교의 사법화 현상을 막고, 문제 해결 방식에 학교의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사의 수업 과목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문제 해결 역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이 학교를 살리고 학교 문화를 상호 존중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만들어 가는 핵심이 될 수 있다. 학교라는 사회의 모판에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으로 학교와 사회의 희망을 함께 일구어 가길 기대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세우는 회복적 학교> / 서동욱 지음 / 피스빌딩 펴냄 / 508쪽 / 2만 5000원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세우는 회복적 학교> / 서동욱 지음 / 피스빌딩 펴냄 / 508쪽 / 2만 5000원

서동욱 /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에서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교육하고 실천하는 회복적 실천가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과 관계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발견하는 순간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세우는 회복적 학교>(피스빌딩)를 집필했다.     

'이후 글 순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회복적 정의와 사법 - 김재희(성결대학교 교수)
5. 회복적 정의와 경찰 활동 - 윤구식(RJ실천센터 소장)
6. 회복적 정의와 장애 - 황필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7. 회복적 정의와 사회적 참사 - 김훈태(회복적정의연구소 연구원)
8. 회복적 정의와 웰엔딩 - 남태일(세사람 대표, 어.울림교회 목사)
9. 회복적 정의와 공동체 - 한정훈(한국평화교육훈련원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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