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 등장 이후,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라는 집단 기후 소송도 세계 곳곳에서 잇따른다.

이러한 요구의 골자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2018년 한국에서 채택한 "향후 100년간 지구 온도의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특별 보고서' 내용에 대응하라는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인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환연) 임준형 간사(37)는 4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가치"라며, 이번 총선에서 '생존' 관점으로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임 간사는 2016년부터 기환연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핵없는세상을위한그리스도인연대(핵그련) 사무국장을 맡아 정당·시민사회와도 협력하는 중이다.

임준형 간사는 "IPCC 보고서대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억제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지금보다 매년 15~20%씩 줄여야만 가능하다. 이 수치는 한국에서 딱 한 번 있었다. 1998년 IMF 시기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속출하던 때다. 이 정도를 매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MF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 친환경 비율을 늘리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석탄·석유) 발전량을 낮추고,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태양광·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임준형 간사는 이런 생존 전략으로, 각 정당이 '그린 뉴딜' 정책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뉴딜 정책 하면 과거 대공황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댐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제러미 리프킨은 뉴딜을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일컬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석 발전에 종사하던 이들이 실직하면 재교육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로 보내고,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면서 전기차를 늘리는 등 '덜 불편한 방식'으로 생태 전환을 이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정당들은 원자력발전(핵발전) 정책 원상 복구 및 강화를 일제히 내세우고 있다. 보수 정당뿐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탈핵 정책이 에너지 기업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핵발전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휘청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임준형 간사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임 간사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위기를 겪는 것이다. 발전설비 만드는 회사가 수출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나.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핵발전은 줄어들지 않았다. 핵산업은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합산하면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핵발전이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 먹거리라는 사고는 낡은 방식이다. 중국이 핵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그만큼 짓고 있다. 그 나라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은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후 정부와 여당은 집권 당시 제시했던 환경 정책을 실현해야 하고, 야당들은 이것이 잘 이행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임준형 간사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박근혜 정권 때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재검토됐다. 핵발전 중단은 대선 공약이었는데 '공론화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단체와 핵발전 산업계를 토론 붙이고 정부는 심판만 봤다. 결국, 고리 5·6호기는 짓기로 했다. 핵발전이 2080년까지 가는 것이다. 4대강도 보 개방 외에 해체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비전과 철학이 없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한국교회 각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인간이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무절제했고, 창조 세계를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죄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인식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환경 이슈에 관해 일반 시민사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는 코로나19가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였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는 코로나19가 중국 공산당 심판이라고 설교한다. 이만큼 인식이 동떨어져 있다. 목회 현장에서 기후 위기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건 지도자 잘못"이라고 말했다.

임준형 간사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다거북이 알을 낳고, 팬더가 짝짓기를 한다. 오죽하면 코로나19가 지구의 백신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삶의 터전 지구를 사랑해야 한다.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죄의식을 느끼고 관심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집 없는 신세가 되고, 그전에 인류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이 그린 뉴딜을 내세웠다. 네 정당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넷제로' 공약을 채택했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특화한 녹색당은, 이것조차 매우 보수적인 수치라며 당장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녹색당은 국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고용 전환 등), 2030년 핵발전소 폐지 목표를 공식화하는 기본법 제정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세제 지원 강화, 지역에너지 전환 센터 설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석탄발전소를 감축하고 금융 지원을 중단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미세 먼지 농도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단, 이번 공약집에서 핵발전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 모토를 '정의로운 대전환'으로, 성장 전략을 '그린 뉴딜'로 정했다. 정의당은 그린 뉴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매년 GDP의 1~3%를 녹색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다. 탈핵 조기 달성과 발전소 정보 공개 등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민생당은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GDP 2%를 투자해 그린 뉴딜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며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구하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을 펼쳐 에너지 정책 파탄을 초래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은 "600조 원 손실을 주는 탈원전 정책이 아닌 고부가가치 원전 사업 활성화"를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