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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 온다?
반동성애 단체들 "동성애자, 양성애자 반드시 차별해야"
  • 장명성 기자 (dpxadonai@newsnjoy.or.kr)
  • 승인 2019.02.12 13:08

"'성적 지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찾아보니까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고 돼 있더라. (중략) 양성애자는 남자 파트너도 있고 여자 파트너도 있다는 거 아닌가. 파트너를 두 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은 차별하거나 혐오해야 하지 않겠나."

[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와 보수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실과 함께 연 토론회 현장에서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하고 혐오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반복됐다. 1월 31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최영애 위원장) 규탄 학술 포럼에서 "성적 지향에 따라 반드시 차별해야 한다"고 말했던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2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를 되풀이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국가 인권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해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 이야기했다. 그는 "교과서에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이 나오더라.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뜻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학생들 교과서에 넣나. 나는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이므로, 인권 조례에 성적 지향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동성애자라고 학교 못 들어가는가. 동성애자라고 회사에서 안 뽑아 주나. 동성애자라고 집을 안 빌려주냐. 무슨 차별이 있나. 차별한 적이 없는데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성평등' 용어 사용도 반대했다. 성평등은 수십 개의 사회적 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국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용어라는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의 주장을 내세웠다. 지 변호사는 "한국 헌법은 '양성의 평등'을 말하며 일부일처제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성평등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줘야지, '성 정체성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쳐서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없애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사진은 2017년 6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의 동성애 반대 행진 현장. 뉴스앤조이 이용필

또 다른 발제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 금지 사유'로 있는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문구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 이를 시급히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성적 지향이 들어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김일성 독재'보다 심각한 '동성애 독재 시대'가 온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법제화하면 동성애를 반대할 양심의자유·신앙의자유가 다 박탈되는 독재 시대가 도래한다. 우리 사회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또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인권위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의 이주민·난민 인권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다. 보수 시민 단체 '국민을위한대안'의 이헌영 대표는 "인권위는 '불법 체류자' 대신 '미등록 이주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성적 지향이라는 그럴싸한 용어로 사람들을 속이듯,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속임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의 수혜자는 소수 독재자다. 불법 체류자, 이슬람, 외국인 노동자, 가짜 난민 다 포함된다. 난민 인준율은 2%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불법 체류자, 이주민이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KBS 엄경철의심야토론에 출연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다. KBS 엄경철의심야토론 갈무리

발제와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자신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승희 총회장) 소속 목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공산주의'가 인권 정책의 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빠진 이야기가 있다. 동성애 인권 정책이 왜 생겨서 잘못된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지 그 뿌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에서 나왔다. 이 사실을 밝혀 줘야 국민이 위험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행사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함께 잘못된 인권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성애 문제는 지역을 떠나 대다수 국민이 아직 동의하기 어려운 과제다. 자국민이 철저히 차별받는 다문화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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