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성폭력에 대한 2심 유죄 선고를 환영한다!

오늘 8월 14일, 종교계 성폭력 윤 목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에서도 물론 유죄였으나 8년이라는 처벌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결과였다.

가해자 윤 목사에 내려진 원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며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16일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고 가해자 윤 목사는 선고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설명하면서 8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재판부의 성폭력 처벌이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에게 얼마나 관대하게 판결하는지 보여 주는 결과였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만 11명이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고소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였고, 유죄 사건이 나오기 쉽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위한 감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가해자에게만 관대한 사법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판결은 피해자들이 장로·전도사와 공모해 허위 진술하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닥친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은 일말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는 판사의 말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판결에 대해서 불복 있으면 상고하라는 말과 함께 목사로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 사법부의 말이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이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선고 결과가 향후 3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종교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단체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익산여성의전화, (사)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익산여성의전화부설익산여성의쉼터, (사)전주여성의전화,(사)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전주여성의전화부설전주여성의쉼터,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KIST 여성주의연구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지부김제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지부정읍성폭력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군포탁틴내일, 기독교위드유센터,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남성과함께하는 페미니즘, 남원YWCA사랑의집, 대구여성의전화, 예장개혁우주교회, 예장통합구암리교회, 예장통합남전교회, 예장통합망성제일교회, 예장통합부곡교회, 예장통합삼일교회, 예장통합새소망교회, 예장통합신등교회, 예장통합옥포중앙교회, 목포여성의전화, 예장통합이리성수교회, 예장통합하나님께서기뻐하시는교회, 예장통합황등신흥교회, 부산여성의전화, 예장통합고창반석교회, 예장통합군산금성교회, 예장통합삼고교회, 예장통합장암교회, 우리배움터, 예장통합주사랑교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서울여성회, 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원광대학병원지부, 부천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익산연대,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석암들대보름보존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한살림협동조합, 솜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흥여성의전화,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안양나눔여성회, 유니브페미, 안양여성의전화,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전북지부,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YWCA, 익산공공보육실현운동본부, 익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익산성폭력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시사회복지사협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 익산여성농민회, 익산여성단체협의회11개단체, 익산여성의전화인권모임우리는봄,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황토우영농조합법인, 익산희망연대, 인천여성의전화, 전교조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익산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익산시농민회, 전국여성연대, 전국한우협회익산시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쉼터, 중앙대녹지, 전북특수교육복지실천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정의당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젠더교육전문가그룹청어람,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위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익산후원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청주여성의전화,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부설기독교여성상담소, 실천여성회 판,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대한성공회여성성직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