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5월 2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을 위한 창구를 대선 캠프에 마련했다. 문재인 캠프는 "이번 참사 컨트롤타워로 알려진 외교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경협 의원을 담당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은 4월 18일과 5월 2일 문재인 후보 유세장을 찾아가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에 관심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경협 의원은 5월 3일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가족들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문 후보 측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수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은 "사건을 보니 외교부뿐만 아니라 해수부, 미래부 등 많은 관계 기관이 관련한 사건이다. 오늘은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그림을 그려 보려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정부 부처가 국내에서 수색 장비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실종자 수색을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구명벌 한 척과 관련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무책임한 반응과 잘못을 지적했다.
"우루과이 MRCC가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에 '구명벌을 찾았다'는 공문을 보냈다. MRCC는 우루과이에서 해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평소에도 공문으로 우루과이 MRCC와 교신하는지 해경에 물었다. 해경은 '평상시에는 전화만 주고받는다'고 답했다.
해경은 외교부에 이 사실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너무 화가 나서 '공문으로 보낸 사안이라면 중요한 문서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그랬더니 해경 담당자가 '외교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외교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로 조직이 해체되는 수모까지 겪었는데 해경의 해양 사고 대응은 변한 것이 없다. 정부 부처도 변하지 않았다. 해경과 해수부, 외교부가 가족 앞에서 책임 소관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기보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참담했다."
김 의원은 가족들 이야기에 수긍하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가 아닌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정부 부처가 개편됐다. 그런데 국민안전처 수장은 장관급이다. 외교부, 해수부, 미래부 등과 같은 위치에 있어 부처 공조를 지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에 확인한 내용도 그동안의 지적을 뒷받침한다. 심재원 보좌관은 "외교부 직원이 '이번 사건에서 관계 부처는 자기 역할만 한다. 윗선에서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 상황에서 관계 부처 조정을 총리실이 해야 할지, 청와대가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동등한 부처 사이에서는 조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위기관리 및 대응을 하던 상황과 현저히 달라진 현재 정부 대응을 한탄했다. 지금과 같은 정부 제도에서는 어떤 부서도 책임만 회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도 확인하겠다. 국민안전처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위기관리팀에 참가하고, 관련 부서에 수색 역량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다. 어느 상황에서 어디에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위성이든 심해 수색 장비 등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제대로 파악하겠다. 다른 부서가 무어라 말하든, 정부 자원을 수색에 최대한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질 시기, 우리 당은 장관이 지시하는 부처가 군을 포함한 정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당시 정부는 필요하면 군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매뉴얼에 넣겠다고 했다."
김경협 의원은 앞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취합해 대통령 당선인에게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선 다음 날까지 의원실에서 실종자 가족이 겪는 상황을 취합해 처리하고, 이후 문제는 당과 정부에서 돕겠다. 문 후보가 당선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 다양한 국정 관리 리스트가 나온다. 그 안에서 새로운 담당자가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실종자 가족들을 격려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생명을 구하는 문제는 이유 불문 최우선 사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상관없이 우리 정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야기해서 소속 부처 관계자들 불러 점검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