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중대한 해양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 방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실감했다."

[뉴스앤조이-유영]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이 한탄했다. 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에 국가 역량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까닭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지역을 2시간마다 고해상도 광학 촬영할 수 있는 위성 아리랑 3호를 정부는 수색에 사용하지 않았다. 종합대책상황반이 꾸려졌지만, 수색을 위한 협업은 없었다.

우리 정부가 소유한 인공위성으로 수색 지역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4월 23일 가족에게 알려졌다. 첫 위성사진 촬영을 요청한 지 19일이나 지난 일이다. 실종자 가족은 4일부터 인공위성 사진 촬영으로 수색해 달라고 부탁했다.

외교부는 유럽연합 위성이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8일 알려 왔다. 다음 날, 위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벨기에에 요청했다고 가족에게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소유 인공위성으로는 촬영 가능한지 알아보지 않았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부족한 탓에, 외교부는 18일 만에 국내 위성으로 수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으로 가족이 위성 수색 가능 여부 확인을 요구한 다음 날 비상대책반 한 공무원이 항공우주연구원(항우원)에 문의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가족에게 알렸다.

상황은 이렇다. 5일, 해수부 당직 직원이 위성사진 촬영 여부를 항우원에 문의했다. 항우원은 침몰한 날짜에 촬영한 사진은 없지만, 앞으로 촬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실제 항우원은 7일과 15일 한 차례씩, 16일과 17일 두 차례씩 총 6회 시험 촬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촬영본은 어떠한 부서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어떤 부서도 요청하지 않았고, 요청이 없는 일에 해당 부서는 나서지 않았다.

결국 한국 소유 위성이 촬영한 사진으로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족의 끈질긴 요청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19일, 선사 폴라리스쉬핑에 외국에 있는 민간 위성을 통한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수색 지역은 광범위해지는데, 초계기 지원 없이 수색선만으로 실종자를 찾는 상황은 한계가 컸다.

그런데 선사는 아리랑, 우리별, 천리안 등 국내 위성 리스트를 작성해 21일 가족에게 전달했다. 수색 촬영할 수 있는 외국 민간 위성을 바랐던 가족은 리스트를 받아 보고 답답해했다. 그러다 '왜 국내 위성으로는 수색 지역을 촬영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 바로 외교부에 국내 위성 사용 여부를 물었고, 그제야 외교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수부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위성 수색 문제가 불거지자 외교부는 24일 다시 실종자 가족 앞에 나타났다. 가족에게 매일 진행하던 수색 진행 상황 브리핑을 일방적으로 멈춘 지 한 주 만이었다. 외교부는 이번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컨트롤타워다. 특별한 행동이 없던 해수부 역시 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와 함께 23일 가족들을 찾아 항우원이 보낸 시험 사진을 판독해 설명했다.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을 '끔찍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든 '해양 선박 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없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 대처에 비통함을 느낀다. 실종자 수색에 협동해야 할 정부 부처 간에 정보 교환은 없었고, 보고서와 보도 자료만 만들었다. 구명벌과 구명정 크기와 색, 개수도 확인하지 않았다. 수색 골든 타임을 놓쳤다.

하루라도 빨리 국내 위성으로 촬영했다면 초계기와 수색선이 더 면밀하게 수색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위성이 동원돼야 한다. 가족은 해양부에 위성 촬영이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했다.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아리랑3호를 통해 정확한 위치 촬영은 6시간 후, 주변 위치는 2시간마다 할 수 있다고 들었다. 더불어 아리랑3호 등 위성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지금까지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던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청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외교부는 본래 업무인 대외 협력에 힘쓰느라 국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담당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 안타깝다"며, 해당 부처 역할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대외 업무에 온 힘을 다했다. 미국과 브라질의 초계기 투입, 외국 인공위성 수색 요청, 수색 지역 지나는 외국 상선 협조 요청 등을 이뤄 내려고 노력했다. 미국 초계기는 미국 본토에서 남대서양까지 날아왔다. 이 외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영국 등까지 수색 협조를 얻기 위해 힘썼다. 외교부가 모든 사안을 다 파악해 처리하면 좋겠지만, 대외 협조 업무만으로도 힘든 상황이다. 연결이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 부처 간 협의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