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1년 이전 기사를 검색하기 원하시면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사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주민 소송 대상 광범위, 위헌 소지"…헌법 소원 등 소송 장기화 가능성
  •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 승인 2018.05.17 13:42
  •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해, 4월 2일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건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교회 관계자는 5월 1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법 중 주민 소송의 경우,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사랑의교회와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서초구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이나 당사자들은 사랑의교회와 직접적 재무 관계가 없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재판부에 '지방자치법의 모호함 때문에 헌법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의 신청을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 헌법 소원이 진행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재판 결과에 따라 예배당의 향후 운명이 달라지는 만큼 이번 재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는 여느 재판과 달리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했다. 변호인단에 김능환 변호사(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7기), 이공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3기)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or.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승현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line 부르짖거나, 무너지거나 부르짖거나, 무너지거나
line 한기총·한기연·한장총, 사랑의교회 '옹호 성명' 한기총·한기연·한장총, 사랑의교회 '옹호 성명'
line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무효 처분' 대법원 상고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무효 처분' 대법원 상고
line [카드뉴스] 사랑의교회의 무리수 [카드뉴스] 사랑의교회의 무리수
line 한국교회언론회는 뭐 하는 집단인가 한국교회언론회는 뭐 하는 집단인가
line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은 기독교 탄압"
line 사랑의교회는 왜 무리수를 뒀나 사랑의교회는 왜 무리수를 뒀나
line 공공 도로점용 취소 사랑의교회 "사회 섬김 이어 가겠다" 공공 도로점용 취소 사랑의교회
line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서울고법
line "국토교통부는 사랑의교회 재판 개입 말라"
line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연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연기
line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유례없는 조건부 기부 채납"
line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현황 현장검증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현황 현장검증
line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복구하려면 391억이 든다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복구하려면 391억이 든다
line [속보] 법원,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 허가 취소 [속보] 법원,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 허가 취소

추천기사

line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 정지로 또 직무대행 체제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 정지로 또 직무대행 체제
line [영상] "성폭력 뿌리 뽑고 교회 새롭게 일으키자" [영상]
line [진격의교인②] '공간 공유'로 희년의 세상 꿈꾼다 [진격의교인②] '공간 공유'로 희년의 세상 꿈꾼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