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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들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인터뷰]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유족들 치료 거부는 불법, 백남기 씨 병으로 사망
  • 박요셉 기자 (josef@newsnjoy.or.kr)
  • 승인 2016.10.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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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씨는 11일 백남기 유족들을 부작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진단한 바 있다.

유족들과 다수 시민은 경찰이 물대포로 과잉 진압을 했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담당 주치의가 또다시 백남기 농민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 주장하자, 유가족들은 침통에 빠졌다.

같은 날.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유족들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았다.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씨가 고인의 부인과 자녀들을 형법 18조 부작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장 씨는 유가족이 연명 치료를 거부해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장기정 씨는 2000년 애국청년단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광화문 앞에서 '인공기 화형식'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개척청년단(최대집 대표)에서 부대표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자유청년연합을 결성해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장 씨는 고발장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그에게 고발당한 사람들 이름과 함께 장기정이라는 이름도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의 레이더에는 주로 박근혜 정부와 대립하는 사람들이 걸려들었다.

지난해 8월에는 이재명 시장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2014년에는 세월호특조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직무 유기 혐의로, <산케이신문> 가토 타스야 서울지국장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각각 장 씨에게 고발당했다.

2016년 10월 11일. 장 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백남기 농민 유가족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전에 장 씨를 만나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 씨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 지난달 백남기 농민은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백남기 씨 유가족들 처벌받아야"

- 유가족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인이 병원에 후송된 뒤 거의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사망했나. 1년 동안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었다. 급성신부전이다. 고인이 사망하기 6일 전, 주치의가 유가족 측에 급성신부전이 왔으니 투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유가족은 사망 시기만 늦춰진다며 투석을 거부했다.

고인의 딸 백민주화 씨는 지금 백남기대책위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살려 내라고 선동하고 있지 않나. 유족들은 고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먼저 사과해야 한다. (고인이 참석한 민중총궐기 대회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했는가. 공권력이 다 무너졌다. 그것에 대해 (유족들이) 사과 한마디 했나.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많이 파괴됐나. 국민에게 이토록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이 고인이다. 유가족이라면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 사과해야 한다고?

고인은 유족들이 투석을 거부해서 죽었다. 그래서 유가족을 다 고발한 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법을 지켜야 하는데 고인은 안 지켰다. 유가족들도 안 지켰다. 부작위법에 나와 있지 않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사한 사례가 1997년에 있었다. 보라매병원에서 유가족이 치료를 거부해 환자가 사망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돼 유가족들이 집행유예를 살았다. 주치의도 같은 혐의를 인정받았다. 지금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일도 똑같은 일이다.

유족들은 무조건 치료를 했어야 했다. 환자가 뇌사가 아닌 이상, 누구도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담당 주치의가 투석만 했더라도 고인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런데도 가족이 거부했다. 현행법이 살아 있는 한 유가족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족들은 백남기 농민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물대포로 사망했다는 것은 유가족들과 대책위 생각"

- 백남기 씨가 처음 병원에 후송됐을 때 의료진은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으면 수술을 왜 했겠는가. 아니라고 본다. 주치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사건이 지난해 11월 일어났다. 만 1년을 살다 올해 9월 20일에 돌아가셨다. 치료를 안 했으면 살았겠는가.

- 오랫동안 의식이 전혀 없는데다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

대한민국 현행법에는 그런 사람도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 하면 불법이다. 뇌사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최소한 치료를 해야 한다. 의사가 뇌사 판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다. 뇌사자는 뇌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인공 마스크만 떼면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고인은) 그렇지 않았다. 뇌사 판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치료해야 한다.

-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민이 죽었다면, 정부도 책임을 갖고 사과해야 하지 않나.

불법 집회를 했으면 유가족이 국민을 상대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정부가 사과한다면 불법 집회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거다. 그렇다면 나는 정부에 항의할 거다.

- 설령 불법 집회라고 해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국가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물대포로 사망한 사건일 때만 그렇다는 말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은) 그게 아니다. 사망진단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물대포를 사인으로 보는 건 유가족들과 백남기대책위만의 생각이다. 그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 국정감사 때, 경찰이 고인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압력으로는 절대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다. 국정감사 때 나온 동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무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언론도 안 하고 있다. 왜 사망했는지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거다. 그런데 유가족은 그것도 거부하고 있다. 물대포에 맞고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 다친 건지 밝히기 위해 부검하는 거다. 유가족이 잘못하는 거다. 의혹이 있는데 왜 부검을 반대하나. 나는, 무엇을 숨기려고 반대하는 게 아닌지, 그렇게 보고 있다.

   
▲ 유족들을 비롯한 백남기대책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 과거에도 당국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부검 결과를 조작하는 일이 있었다.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무소불위 정부, 지금은 민주 정부다.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를 민주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유가족들이 잘못된 거다. 무조건 그런 잣대로 보면 대한민국은 앞으론 나갈 수 없다. 예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들 얘기다.

종북 세력들이 과거 생각만 한다. 과거에 피해 봤던 거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지금은 2016년이다. 정부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군사정부 시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 혹시 종교가 있나.

나는 종교가 없다. 우리 회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다. 90% 이상이다. 원래 애국적인 사람들 중 기독교인이 많다. 우리 단체도 기독교 쪽에 가까운 걸로 본다.

- 그분들이 보수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신앙과 관계가 있나.

우리 회원들이 활동하는 이유가 신앙과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를 배척하지 않나. 기독교는 우리 보수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점도 비슷하다. 진보나 좌파 세력은 동성애를 허용하고 조장한다. 이는 잘못된 거다. 만약에 동성애가 계속된다면 우리 인류는 망할 거다.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보수는 올바른 번영을 위해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 아이들을 키울 의무가 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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