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현선 기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3월 28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 권한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6,233개도 제출했다.
"(국방부가) 롯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다.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 땅과 남양주 군부대 토지를 맞교환하자는 내용으로 신동빈 롯데 회장과 통화한 것을 시인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확인하겠지만, 국방부에서도 토지 맞교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국제적인 약속을 어기는 것을 감수하면서 FTA를 재논의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큰 손해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사드 문제도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재논의할 수 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 재논의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에 서명해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 평화를 위한 한마음으로 광장에서 지금까지 외치고 있다. 일방적인 행정부의 독주로 진행된 사드 배치는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그 과정에 국회가 마땅히 나서서 검증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는 반드시 철회하고 이 모든 과정에 국회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사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절차는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미군은 사드 발사기를 이미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사드는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불온하다. 국회는 이 시점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사드에 대해 검증해 주기를 촉구한다."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김선명 집행위원장
"국민의 권한을 받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빨리 야당 간 특위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국방부가 국회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반드시 권한쟁의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촉구한다. 현장 방문도 필수적이다. 국방부에서 어떻게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하라. 국회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은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국회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최선을 다해 행사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그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왔으나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대로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위헌이다. 사드 배치 기지가 마치 치외법권 지대라도 되는 것처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위법이다. 국방부는 890억 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했고,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임에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있다. 더불어 야 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사드대책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부터 조사되어야 한다. 한미 당국은 현재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 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뿐인가.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멋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동안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많게는 2,000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3월 28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