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기획재정부는 심해 수색 예산 편성을 약속하라!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한 지 벌써 6년이 되었다. 6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기재부는 여전히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을 밝힐 2차 심해 수색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를 '문재인 정부 1호 민원' 사건이라고 내세웠다. 2019년 2월 대한민국 최초로 단행된 심해 수색(1차)을 통해 72조각 난 스텔라데이지호를 확인했고, 그 가운데 유해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잘못된 계약으로 수색선은 철수하고 말았다. 따라서 2차 심해 수색을 통해 유해도 수습하고,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3D 영상 촬영을 하자는 요구를 우리는 매년 거듭해서 제출했다. 그럴 때마다 기재부의 반대로 2차 심해 수색을 위한 예산 편성은 거부되었다. 

2021년 9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해 정기국회 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 조사 보고서 발표 등 진전 사항을 바탕으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에 필요한 예산을 지체 없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국회와 정부가 합의하여 2022년 예산안 부대 의견에 적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2023년 예산안 심의 기간에 국회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 합의했던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이 더 늦기 전에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요청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명 위원 중 무려 20명의 위원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전면적인 2차 심해 수색을 위한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심해 수색을 준비하기 위한 기술TF 예산이라도 편성하라는 요구마저 기재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되었다. 

정부는 국회와 합의에 따라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나 1차 심해 수색 종료 이후 예산 편성은 2019년 누락, 2020년 누락, 2021년 누락 그리고 지난해 2022년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또다시 누락되었다.

우리는 거듭 요구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차 심해 수색을 통해 유해를 수습하고,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게 3D 영상 촬영을 하고, 남아 있는 블랙박스 1개를 수거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이라도 그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은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에 묻는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각 부처의 합의 결과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이토록 예산 편성을 지체하며 거부하고 있단 말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며 참사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는 예산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은 해양 안전과 생명 윤리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윤석열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기재부가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끝까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기재부가 2차 심해 수색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2차 심해 수색을 통해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유해를 수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구할 것이다. 

2023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남세종운동본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