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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동성애 반대,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보수 개신교 10대 제안' 답하다
  • 이용필 기자 (feel2@newsnjoy.or.kr)
  • 승인 2017.04.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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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정책에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진 출처 포커스뉴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보수 개신교가 주장하는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포함해 종교인 과세 유예,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 부분 객관적 서술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10가지 공공 정책을 제안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4월 20일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보냈다.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회의 10대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 △생명 존중 의식의 확산과 정책 강화 △인권 증진 정책(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 등) △교육 진흥 정책(역사 교과서 기독교 서술 축소·왜곡 시정 등) △경제·복지 정책(청년 창업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 정책(4대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문화 정책(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균형 지원 등) △종교 정책(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등) △외교·안보 정책(국제 평화주의에 입각한 북핵 반대 등)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 등).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법제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보수 기독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성애. 대선 주자들은 '인권 증진 정책'에 담긴 동성애·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 나가되,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동성애·동성혼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홍준표 / 동성애, 동성 결혼 문제는 적극 반대한다. 성적 지향 등 문제 되는 차별 금지 사유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한다.

안철수 /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동성애·동성혼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 기자 주)

유승민 /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혼인이 양성 간의 결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떤 법률도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고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에이즈나 각종 성병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성애자들의 치유 및 이런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차별금지법 반대가 자유한국당 당론이라고 했다. 사진 출처 포커스뉴스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 서술 확대와 교과서 속 동성애·동성혼 미화 서술 삭제 등이 담긴 교육 진흥 정책에 대한 후보들 입장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 기독교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를 위해 교육계, 과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변 선진국의 교과서 편재 등을 비교 검토하여 학생들의 과학 지식, 창의성 신장, 균형 잡힌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 편재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동성애, 동성혼을 미화 서술하는 사례가 있다는 기독교계의 주장을 경청하여 앞으로의 교과서나 부교재 등에 동성애, 동성혼이 현행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되도록 노력하겠다.

홍준표 / 역사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 서술은 당연한 것으로 역사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안철수 /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 발전과 각 분야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역사 교과서에 사실이 객관적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승민 후보는 의견 없음.)

안철수 후보는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 업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했다. 사진 출처 포커스뉴스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와 종교평화법(증오범죄처벌법) 반대,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 규제법 제정 등이 담긴 종교 정책 입장에 대한 후보들 입장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은,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 당국이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다양한 소득 원천과 지급 방법에 대해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종교평화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의견에 경청해 앞으로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

홍준표 / 종교인 과세 시행 유보는 당론이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시한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

안철수 / 종교계에서 이미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지만,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과세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이며, 다만 아직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종교평화법은 혐오, 편견 등을 동기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핵심인 법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오 범죄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안이 제정된다면 입법 목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 규제법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유승민 /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종교 기관들의 각종 회계 처리 시스템, 세무 교육 등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종교인들은 역사상 납세를 경험한 적이 없어 회계나 세무 관련 지식, 경험이 전혀 없다. 때문에 종교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종교평화법과 관련, 특정 종교에 피해를 주거나 특정 종교에 유리할 수 있는 종교 관련 법안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한 후 문제가 있는 법안은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 각 종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존의 법체계로 처리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여 새로운 법 제정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유승민 후보는, 종교인 납세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 출처 포커스뉴스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균형 지원 요구 등이 담긴 문화 정책에 대한 후보들 입장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 종교의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종교 시설의 문화적 활용 지원책 강화 관련 건의에 대하여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문화 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문화 예술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 문화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홍준표 / 교계에서 제시한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교계와 함께 문화 소외 지역 지원과 종교 시설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안철수 /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에 국가의 관심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 종교 시설을 이용한 종교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종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유승민 / 한국 내 기독교 문화유산 유적지를 보호하는 일은 각 종교와 종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양화진외국인묘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애양원 등과 같은 기독교 문화유산 유적지를 연결시켜 '한국 기독교 성진 순례 코스'로 개발하겠다. 성지 순례 코스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정신과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국민들이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관광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대선 후보들은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살 예방 방지, 출산 장려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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