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세월호 참사를 보는 대선 후보들의 견해를 4월 19일 공개했다.
국민조사위는 4월 5일 주요 대선 후보 5명에게 △세월호 선체 조사 △세월호 보존 여부와 활용 방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 필요성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관계자 지원 △세월호 이후 국정 개혁 과제 등 5개 주제 17개 질문을 보냈다.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홍준표 후보는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나머지 네 후보는 대체적으로 미수습자와 희생자에 대한 지원, 선체조사위에 조사권 부여, 국정원·청와대 감사 및 수사 필요성 등에 공감했다.
선체 조사 주체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선체조사위가 전권을 가지고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선체조사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해수부는 조사 대상이므로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맡아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도 "해수부는 선체조사위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선체조사위는 점검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고, 해수부는 선체조사위 점검 결과에 적극 따르며 협조해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해수부가 주무 부서이긴 하나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선체조사위가 침몰 사고에 관한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법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세월호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안철수 후보는 "선체조사위가 수립한 계획을 존중하고 수용하겠으며, 추모와 안전 교육 공간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세 후보도 선체 보존과 후대 교육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기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특조위 구성에 긍정적이었고, 특검도 대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문재인 후보는 "특검 도입이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도 특검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특검은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특조위 구성, 특검 도입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1기 특조위 당시 정부와 일부 공무원의 방해 행위가 있던 점을 들어, 재발 방지 대책은 있는지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포괄적 국가 위기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부 기관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도록 하고, 관련자 동행명령 및 수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미수습자, 희생자, 기간제 교사와 민간 잠수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미흡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네 후보 공통적으로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 지원과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다. 당사자 배·보상도 끝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지역 거주민들의 피해도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배상금 규모 관련 왜곡 주장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3년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마땅히 순직 처리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도, 구난에 뛰어들었던 민간인 잠수사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기간제 교사의 차별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피해자 심리 치료와 민간 잠수사 지원 같은 간접 지원이 불충분했다면서, 제도상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네 후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정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전체 답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