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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기간 연장과 특검, 온전한 선체 인양
기독교세월호원탁회의 포럼…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사회, 부활의 의미 모르는 교회
  • 구권효 기자 (mastaqu@newsnjoy.or.kr)
  • 승인 2016.04.06 13:57

   
▲ 기독교세월호원탁회의가 기독인 포럼을 열었다. 3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기독교세월호원탁회의가 4월 4일 세월호 기독인 포럼을 열었다. 세월호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 세월호 참사의 국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듣는 시간이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변호사와 416연대 김혜진 상임위원, 생명평화마당 신학위원장 이은선 교수(세종대)가 패널로 참석했다.

정부의 무능과 정부의 유능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 해에 노동자 2,0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사회 전반이 침몰 중이다. 어느 한 곳을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김혜진 위원은 "이런 현실이 유지되는 데에는 이 사회가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수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보다 돈이 소중한 사회에서 국가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 헌법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바로 '무능'이었다. 구조 과정에서, "정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정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조위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배가 과적과 불법 개조 등을 하지 않는지, 제대로 출항할 수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는 그 역할을 퇴역 해경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선급이나 선주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에 맡겨 버렸다. 그리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한 세월호 침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관리 감독 담당 공무원은 대다수 감봉 처분만 받았고, 심지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15명 가운데 10명은 정부가 관리 감독 권한을 다시 회수해서 설립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자에 합격했고, 현재 5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움직임을 일사분란하게 방해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 정부와 여당은 절대 무능하지 않았다. 특별법을 제정할 때 수사권·기소권을 주지 않았고, 이후 해수부의 시행령은 특별법을 무력하게 했다. 특조위 위원에게 임명장도 늦게 주고 예산도 늦게 줬다. 그나마 준 예산은 청원한 돈의 1/3 수준이었다. 단원고 교사로 세월호 안에서 숨졌는데, 그 사람이 기간제 교사라고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혜진 위원은 "정부의 태도는 일관됐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 416연대 김혜진 상임위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 위험의 책임을 개개인에게 떠미는 환경에서 국민은 공포를 느낀다. 경제 위기와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분노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쏟아낸다. 잊을 만하면 북한이 위협한다. 무능한 정부는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고, 위험이 양산될수록 시민들은 공포감 속에서 통제를 내면화한다.

"누가 묻지 마 폭행을 할지 모르니 여기저기 CCTV를 달아야 하고, 테러분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도 상관없다고 믿고,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폭력도 참아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 한국 정부의 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점점 사라진다."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에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 김혜진 위원은 변화를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은 진실 규명이 끝나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돈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을 변화시킬 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명멸(明滅)하는 부활

이은선 교수는 세월호 참사 후 변화를 겪은 기독교인 유가족들의 신앙고백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했다. 한국교회는 세월호 참사로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교회는 새로운 부활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독교인 유가족들이 대부분 다니던 교회를 떠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기성 교회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교회를 떠났다고 신앙을 버린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욱 공고해져 가고 있다. 생지옥의 현장을 몸으로 견뎌 내며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다. 이은선 교수는 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약 80%의 유족들이 다니던 신앙 공동체를 떠났지만, 그들은 다시 새롭게 예배와 기도회를 구성하여 모이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들이 기성 교회와 신학에 던지는 물음들은 참으로 급진적이어서 기존의 답과 섣부른 인습적 대답으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다가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략)

세월호 유족 이창현 엄마 최순화 씨는,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것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적용되던 것이었다. 오십 평생을 의지했던 하나님이 힘을 못 주시더라. 사고 후 교회는 박차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며 힘을 얻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었다'고 언명한다. 이러한 대답이 기존의 체제와 거기서의 독점과 편협, 왜곡과 거짓을 깨면서 큰 균열을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고백과 서술들이 전통의 인습적 신을 무색하게 만들 것임은 분명하다. 즉 지금까지의 신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고, 대신에 각자의 '내면의 신'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 보편의 '상식'과 '평범'과 '교회 밖'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음이 널리 전파되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의 외부적, 타율적 신에 근거한 구원론과 교회론, 성직 체계 등이 급속하게 깨어져 나갈 것은 자명하다. 거기에 기대었던 모든 권위들이 그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또한 분명한 일이다."

이은선 교수는 기성 목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폭압적인 정치권력이 어떻게든 세월호의 실재를 '과거'로 밀어 버리려는 시도라고 한다면 종교, 특히 한국의 개신교는 그것을 '미래'로 넘겨 버리려는 자기 소외와 현실 회피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 생명평화마당 신학위원장 이은선 교수는 세월호 가족들의 신앙고백이 기성 교회에 큰 도전이 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이 교수는 교회가 '부활'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성 교회는 과거 한 번의 부활을 절대화하거나, 부활을 철저히 미래의 영역에 두고, 영과 육을 나눠 버리며, 부활의 공적인 차원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부활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현재의 삶이 차지할 공간은 없다. 죽고 난 뒤 내 영혼이 부활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없다. 세월호 참사를 당했더라도 진실의 규명은 상관없이 내 신앙만 고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세월호 가족들은,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을 진정성 있게 통과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한다거나, 아니 이미 지금 이곳에서 때때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과 혼'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것을 고백한다. 또한 반드시, 심지어는 비록 '그들 생이 다가도록 이뤄지지 않을지라도' 세월호의 진실이 꼭 밝혀지리라는 것을 '믿고' '바란다'고 말한다. 나는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표시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략) '몸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말하는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중략)

새로운 의미의 부활, 단 한 번에 완성되거나 그것을 통해서 실체화하는 부활이 아니라 끝없이 '명멸하는 부활', 지금 이생에서부터 각자의 삶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난 길을 순간순간 걸어가면서부터 몸으로 살아 내는 부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부활을 말하려는 것이다."

총선이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박종운 변호사가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하인리히 법칙과 스위스 치즈 이론을 통해 설명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고 징후들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스위스 치즈 이론은, 중구난방으로 구멍이 뚫린 스위스 치즈 여러 개가 막대기 하나로 꿰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늘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적 결함(구멍)들이 도사리고 있다가 일시에 결함이 나타날 때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이론이다.

세월호 참사도 이와 같았다. 박종운 변호사는 선박을 들여올 때, 증개축을 할 때, 과적을 할 때, 평형수를 뺄 때 등 여러 가지 비리가 겹치고 겹쳐 일어난 참사라고 설명했다. 그 와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변호사는 현재 특조위의 상태를 설명했다.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6월로 임기가 끝난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 하나 제대로 규명한 것도 없는데 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법적으로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이고 2015년 1월에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올해 6월에는 임기가 끝난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도 6월까지밖에 잡혀 있지 않다. 그러나 특조위가 사실상 업무를 시작한 건 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 초 시행령 문제로 5월까지 시간을 끌었고, 실제로 사람들을 채용하고 예산을 받은 건 8월 말이다.

특조위와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은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비관적이다. 게다가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선체를 봐야 하는데, 선체 인양이 완료되는 시점은 7월 말로 계획되어 있다. 특조위는 특별법 제정 전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제도(특검)도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자꾸 보류하고 있다.

박종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보여 준 태도를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건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들이 대대로 쌓여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는 현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공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정부는 계속 감추고 덮으려 했다"고 말했다.

416연대도 '특조위 기간 연장'과 '특검', '온전한 인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4·13 총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6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위의 이슈들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6월에는 또 공식적으로 특조위의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조위는 조사 활동을 멈추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제 청문회 두 번 했다. 조사할 것이 아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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