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처치독]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주 노동자 위한 교회의 역할

폭염에 노출된 이주 노동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서 소외된 외국인

◆ 이용필 /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제로 클릭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언론사로 유입되는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서 보여 줍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미디어 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언론이 전문 저널리즘을 지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독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면 롱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주간 처치독 구독자 브레드 님이 이런 피드백을 보내왔습니다. "주간 처치독 정말 잘 보고 있다. 20~30분 분량의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정말 심층적이다는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기대하겠다." ＜뉴스앤조이＞는 해야 할 일을 지금보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처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 두 분과 함께 주간 처치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빈, 안디도 기자 반갑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근황 좀 알려 주세요. 엄 기자.

◇ 엄태빈 / 네 저는 집밥 해 먹는 재미에 들렸는데 최근에 한 레시피를 하나 공유하자면 감자를 아주 푹 삶아서 으깨 가지고. 저는 피망이 콕콕 박힌 치즈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넣고 설탕이랑 소금이랑 후추랑 샐러리를 잘라서 넣었는데 그게 아주 별미였습니다.

◆ 이용필 /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 레시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안디도 기자는 좀 어떤가요?

◇ 안디도 / 저도 요즘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리브유를 공복에 한 스푼 정도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들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바자회가 송파구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데.

◆ 이용필 /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요?

◇ 안디도 / 낮은자리교회입니다. 송파역 도보 5분이고요. 바자회 관심 있는 분들 저희 또 제로웨이스트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용필 / 네 교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이제 노원구에 있는 새사랑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감자와 올리브 시작이 산뜻하네요. 예 좋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일을 열심히 하려면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한여름 잘 나시기를.

자 오늘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두 분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이슈들을 취재했더라고요. 한 분은 노동권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 그리고 한 분은 주거권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중요한 이슈죠. 우리 사회의 이웃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 주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좋은 이슈를 가지고 취재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이슈로 취재한 거죠? 뭐 노동권 주거권 얘기가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먼저 엄 기자

◇ 엄태빈 / 네 저는 포천이주노동자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사실 7월 평균 최고 온도가 32도고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었던 날이 14.5일, 그러니까 한 달에 절반 이상이 그렇게 더운 날씨였다는 건데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그 노동은 계속되니까 특별히 야외에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일을 하고 계신지 실태를 좀 알아보려고 포천 농장에 방문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 이용필 / 실제로 본 현장은 좀 어떻던가요?

◇ 엄태빈 / 제가 두 번 방문을 했는데 첫 번째로 간 날은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되긴 했는데 다른 날보다 조금 선선한 날이었어요. 비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나서였어 가지고 엄청 막 뜨거운 날씨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취재하러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는데 진짜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뜨거운 기운이 확 몰려오는데 진짜 숨이 막히고 그 비닐하우스는 이제 햇빛이 전혀 막아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대로 통과가 되는데 그냥 거기 비닐하우스 안에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 이용필 /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되게 높을 것 같아요. 40도 이상 가나요?

◇ 엄태빈 / 처음 들어갔을 때 온도계에는 31.1도라고 나와 있었는데 한 몇 분 만에 37.2도로 오르고 또 10분 뒤에는 42.6도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온도 측정하고 사진 찍으러 돌아다닌 시간이 한 10분 정도인데 더 있었으면 온도가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 이용필 / 그럼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폭염 속에서도?

◇ 엄태빈 / 네 사실 폭염 주의보도 발효됐고 4시 20분쯤에는 폭염 경보도 발효가 됐어요. 폭염 경보가 발효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폭염 경보가 울렸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듯이 그냥 그대로 계속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 이용필 / 그럼 앉아서 계속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 엄태빈 / 다 다른데요. 일단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작물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재배도 하고 물도 주고 농약도 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 비닐하우스 안에는 이주 노동자를 감시하는 고용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주가 있는 농장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엄청 경계를 삼엄하게 해서 취재를 했던 농장에는 고용주가 없는 농장이었는데 베트남 출신 부부가 일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는 애호박 농장이었고요. 애호박에서 뭐 잎 따고 재배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 이용필 / 상당히 되게 이제 열악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과가.

◇ 엄태빈 / 아침에 일어나는 곳부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데 농장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냥 그 검정색 차양막이 덮여져 있는 그런 기숙사 안에 다 농장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컨테이너 박스로 그냥 방을 구분하고 이런 공간인데 그냥 바닥은 흙바닥이고 에어컨이나 환풍기가 거의 기숙사 한 동당 거의 한 대 정도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비해서 그런 기계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데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일어나서 아침 한 7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밥을 해 먹으러 또 기숙사로 가야 돼요. 밥을 알아서 해 먹고 거기 주방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냉장고도 작동을 잘 안 하는 곳도 있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해 드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국가에서 정한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고 고용주가 잠깐 쉬라고 하거나 그 농장에 계신 베테랑이신 분이 잠깐 쉬자고 하면 잠깐 쉬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필 / 저는 예전에 이제 물류 창고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보통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항상 그거를 좀 레귤러하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비닐하우스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고용주가 감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그렇게 주기적으로 쉬기가 어렵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 엄태빈 / 맞습니다. 고용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은 그냥 일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쉬어야 하는데 그냥 너무 덥잖아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데 일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는 물병이 놓여져 있어요. 쉴 때 나와서 마실 수 있도록 물병이 놓여져 있는데 보온병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페트병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온수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물을 마시면서 쉬시고 하는데 전혀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용필 / 그러면 한 9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6시에 끝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엄태빈 / 보통 7시에 출근해서 한 7시 정도까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 상황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 이용필 / 7시에 출근해서 7시보다 12시간을 내리 하는 거네요. 이제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상황이 열악하니까 주변 환경도 좀 안 좋고 하니까는 취재를 좀 꺼려할 것 같긴 해요. 네 고용주가 없어서 그 틈을 타서 이제 취재가 된 건가요?

◇ 엄태빈 / 네 일단 포천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시는 김달성 목사님이 동행을 하셔서 좀 수월했는데요. 김달성 목사님이 거기 지금 몇 년간 계시면서 고용주가 잘 없는 하우스 이런 데를 데려가셔서 저를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취재를 했고요.

◆ 이용필 /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김 목사님이 좀 많이 불편하겠어요.

◇ 엄태빈 / 네 김 목사님 차만 보여도 엄청 경계를 하고 진짜 실제로 진짜 싸우는 경우도 많고 김 목사님의 존재가 포천에서는 거의 약간 볼드모트 같은 존재라고. 제가 인터뷰했던 이주 노동자는 그 목사님 없었으면 자기는 지금 못 살아 있을 것 같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 김 목사님이 이주 노동자를 대할 때랑 한국인들을 대할 때랑 엄청 달라요. 이주 노동자분들을 대할 때는 엄청 톤도 올라가시고 말도 엄청 쉽게 하시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 이용필 / 그런데 이제 한국인을 대할 때는

◇ 엄태빈 / 조금 차가우시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웃음)

◆ 이용필 / 일반 목사님처럼 대하는군요. 차갑게 약자들과 함께하시다 보니까.

◇ 엄태빈 / 네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이 한국말을 엄청 수월하게 하시는 게 아니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이렇게 톤도 높이고 단어도 쉽게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 이용필 / 아마 그 포천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임금 상황

◇ 엄태빈 / 그렇게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쉬거든요. 근데 이제 200만 원 안팎인데 그것도 열악한 기숙사 환경을 제공하고 20만 원을 그냥 징수하기 때문에 거의 180만 원이 평균적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용필 / 한 달에 4번 쉬고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그렇게 받고 있는 거네요. 보통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 이거는 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적용이 안 되나 보죠?

◇ 엄태빈 / 근데 이게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딱 명확한 게 아니니까 사실 그거를 법에 적용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고 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주한테 이주 노동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고용주가 바로 추방을 시킬 수 있어요. 온 나라로 그래서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조사를 해도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법에서도 이제 빠져나가기 쉬운 거죠.

◆ 이용필 / 그러니까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쉽게 항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을 나가게 되면 또 어린 자녀들이 또 방치가 되기도 하고 소외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엄태빈 / 제가 만난 분 중 한 분은 네팔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네팔에 어린 자녀들이 있고 혼자 오셔서 맨날 밤에 영상 통화로 애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고 그 부모님이 돌봐 주신다고 했고 자녀들은 보통 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 이용필 / 김달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 엄태빈 / 일단 고용허가제라는 게 단순히 어떤 사업장이나 한 고용주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고용허가제라는 이런 정부가 만든 제도 안에서 이런 이주 노동자 인권 탄압적인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좀 개선을 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가 온 것은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온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 엄태빈 / 사실 그 포천 농장을 다 돌아본 사람들한테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 500만 원을 받는 가정 하에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한다면 할 사람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서는 500만 원 받고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이주 노동자분들의 그런 노동으로 지금 한국이 좀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되게 어렵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이런 문제에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용필 / 네 이제 성경에도 이제 나그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제 신명기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런 구절도 있고 이주 노동자들을 나그네로 환대하고 좀 대할 줄 아는 문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는 비가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심을 갖기도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그 아지트 이주 노동자를 또 실명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된 건가요?

◇ 엄태빈 / 사실 이분은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김달성 목사님 소개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2011년에 처음 한국에 와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되게 영재셨어요. 과학 기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공대를 가서 되게 미래가 유망하던 분이었는데 돈을 모으러 한국에 온 건데 이제 한국에서 일하다가 간질성 폐 질환을 얻으셨어요. 원래는 의학계에서는 간질성 폐질환이 좀 단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산재 승인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의사분들이랑 연구자분들이 아지트씨 사례로 연구를 해서 금속 분진에 단기간으로 과다 노출되면 간질성 폐질환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를 최근에 내셔 가지고 산재 승인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이용필 / 아 그렇군요. 제가 인터뷰 기사 보니까 말미에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지트는 김달성 목사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정말 운 좋은 것이지 이런 기회조차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인즉슨 교회가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도 챙겨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 엄태빈 / 맞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다쳐서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사장님한테 순종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선물만 틱 하고 안겨 주고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에 굉장히 환멸을 많이 느끼는 이주 노동자분들도 많다고 하셨고 교회가 그렇게 보여 주기 식으로 우리 이런 거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구조적 악에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같이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용필 / 사장님께 순종하려면 또 사장님이 좀 근로기준법에 맞추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좀 잘 처우를 개선해 주고 하면 열심히 할 텐데요. 그럼요 좀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일단 뭐 순종해라 일단 와서 좀 사진 한 번 찍고 가고 이렇게 보여주기 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한다는 거죠.

◇ 엄태빈 / 맞습니다.

◆ 이용필 / 참 이게 교회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웃들의 편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러면 뭐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서 이렇게 막 주변 사람한테 알리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또 닫히게 되는 효과가 또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 엄태빈 / 맞습니다. 이분들이 계신 본국이 사실 한국교회가 많이 선교를 가는 국가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가서 며칠 봉사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 이용필 /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거권 좀 넘어가서 얘기하죠. 요즘 한국, 이걸로 정말 큰 문제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뭐 특별법도 제정을 했나요? 이 전세 사기, 아 정말 이 사람들이 피를 말리는 사건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는 전세 사기 피해자만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역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전세 사기 하면 그냥 뭐 그냥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겠다 싶은데 이 중에 외국인 노동자도 있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취재를 하셨잖아요.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취재가 이루어진 건가요?

◇ 안디도 / 제가 이제 취재한 사례들은 한국 국적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 중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F4 비자라고 해서 재외동포 분들을 주로 취재를 했는데요. 지금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지난 5월에 연장이 돼서 계속해서 법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근데 법상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구가 전혀 없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 금융 지원이나 아니면 이제 경매 과정에서 지원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공공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국인들은 이런 혜택을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딱 하나 이제 긴급 주거 지원이라고 해서 비어 있는 LH 주택에 잠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 지원책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상 LH가 비어 있어야, 주택이 비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량 자체도 적고, 보통 재외동포 분들이 가족이 다 같이 넘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네 LH 평수가 49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집은 또 긴급 주거 지원으로 혜택을 받기 좀 어려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시는 게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이라고 해서 이제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경매에 넘어가면 경매 과정에서 최고 매수자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낙찰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낙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금액으로 제시한 금액만큼 피해자가 낙찰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돈이 있어서 행사할 거야. 내가 이 집 살 거야 그러면은 우선 매수권을 그냥 그대로 행사하면 되고, 나는 돈이 없고 여기에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H가 이 집을 사서 다시 내가 세입자가 되는 거죠. LH의 세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20년 동안 시세보다 한 30~ 5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내국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이용필 / 그러니까 똑같이 전세금을 내고 살다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내국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제의 방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게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 안디도 /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말씀하시는 게 법적으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LH에서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하려면 외국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공공 기금을 대출을 받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 이런 것도 내국인만 받을 수 있거든요.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국인들은 이런 법들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지침으로 그렇게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고 있는 거죠.

◆ 이용필 / 안디도 기자가 쓴 기사 보니까는 어떤 외국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지원을 못 받냐." LH 지원도 못 받고, 사기친 사람은 보통 이제 나르잖아요. 잠적하거나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이렇게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어디서 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돈도 찾기도 힘들고, 그렇죠.

◇ 안디도 / 그러니까 돈을 찾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제 내국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운이 좋으신 분들은 우선 변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라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경매가 마치면 이제 은행이 대부분 돈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파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사실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국에서 오셔서 이제 부모 세대부터 일을 해서 모은 전 재산이에요. 외국인 분들은 대출이 쉽지 않거든요. 일반 그냥 은행권 대출도.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내국인은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가 모은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잃으면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 이용필 / 사실 사람이 이 집이 중요하잖아요. 거주할 공간이 중요한데 이게 어느 한 순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고 내쫓기고 갈 데도 없고 그러는데 이방인 나그네라면 이제 의지할 데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

◇ 안디도 /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도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아는 사람 중에 빌린  돈으로도 전세금을 하고 하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관계들마저 깨지는 거죠. 이분들이 뭐 의탁할 수 있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진짜로 경매가 진행되고 강제집행을 해서 거리에 나앉게 되면 대책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 이용필 / 심각한 문제네요. 이 전세 사기가 마치 이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외국인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이 한 457건.

◇ 안디도 / 네 맞습니다. 5월 기준이고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5~1.6% 정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숫자만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제가 만난 피해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비자 연장에 불이익을 받거나 법무부나 이런 데에서 감시나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제가 이제 취재하러 갔을 때도 인터뷰를 요청해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만큼 아마 사각지대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 이런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집계된 수치보다는 분명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용필 / ＜뉴스앤조이＞가 뭐 이것저것 다루는 건 다 좋은데 왜 갑자기 또 이주 노동자 주거권 노동권을 다루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레위기에 "너희 땅에 고려하는 객을 학대하지 말 것이며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었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다닌다면 이런 이웃, 나그네, 객의 아픔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디도 기자는 이번 전세 사기 피해 좀 취재하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들던가요?

◇ 안디도 / 제가 인터뷰했던 것 중에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신 교인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 계실 때도 교회를 다니실 정도로 되게 이렇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못 하시고 인터뷰하는 중에서도 되게 본인 노출이 되는 걸 굉장히 염려하셨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물론 내국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게 한 개인의 어떤 단순한 실수로 사기가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 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셨거든요. 다 전부 다 공인중개사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중간에 내가 놓치고 이런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 다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가 이거 다 괜찮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분도 교회가 나서서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서도 소수인 외국인을 위해서 좀 연대하고 같이 좀 이런 정책 변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좀 힘 줘서 말씀하셨거든요. 교회가 이런 나그네를 위해서 또 이제 소외받는 사람 중에서도 또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용필 / 간혹 가다가 이제 SNS에 댓글 이런 데 보면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그러길래 좀 계약할 때 꼼꼼히 하지 그랬냐 당신이 잘못해 놓고 여기 왜 이제 와서 막 떼쓰냐 그런 좀 가슴 아픈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기 뭐 기사에도 나오지만 2~3명이 짜고 치면 당장 급하잖아요. 집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뭐 3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로 만들어 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비꼬거나 비하하거나 좀 어떤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좀 그런 건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태빈 기자는 좀 어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직접 눈으로 지켜봤는데요.

◇ 엄태빈 / 저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루 잠깐 방문했는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때 취재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온열 질환에 약간 시달린 것 같은데 잠깐 햇빛에 노출됐는데도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분들은 끝나지가 않는 거잖아요.

저는 뭐 이제 정리하러 카페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도 쐬고 하는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려서 일을 했는데도 집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시원하거나 쾌적한 환경에서 쉬는 게 아니니까 그게 축적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정말 교회가 아니면 누가 돕겠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분들은 뭐 한국말을 잘 하시는 게 아니니까 문제 제기도 잘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게 교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문제에 정말 교회들이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좀 대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용필 / 외국인 노동자 수가 비공식적으로 2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이분들이 없으면 웬만한 이런 일들이나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에 나오고 있다시피 거류민을 좀 그리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정책과 시선 마음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뭐 더운데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이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취재해서 좀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간 처치독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개인의 신앙적 양심과 신학적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출교나 목회 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반동성애 광풍이 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에서 양심 조항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천교회 곽일석 목사는 동성애 이슈를 빌미로 한 목회자 징계가 남발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교단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목사는 ＜웨슬리안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감리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성숙 부족과 그의 정치의 과도한 이념화, 제도적 장치의 부재, 화해 치유의 리더십 부재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 중도 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신학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신학적 합의를 모색하고 출교와 징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중재와 대화를 먼저 거치도록 법적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 목사는 제안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으로 다가오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반동성애 세력이 곽일석 목사마저도 동성애 옹호자로 낙인 찍고 징계의 칼날을 들이밀지는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교단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확산되길 소망하면서 주간 처치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필, 엄태빈, 안디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