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대전광역시(이장우 시장)가 산하 인권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를 개신교 기반 반동성애 성향 단체들에 위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11월 24일 한국정직운동본부(박경배 대표)와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넥스트클럽·대표 남승제)을 각각 대전시인권센터·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대표는 현직 목사이기도 하다.

대전시는 2016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명문화했다. 이듬해 9월 대전시인권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 관련 부서·기관으로는 행정청 내 인권 전담 부서,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등이 있다.  인권센터는 인권 교육과 인권 정책 홍보, 협력 사업 등을 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대전을 비롯해 서울·강원·경기·충남·전남·부산으로, 대부분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사례는 대전시가 최초였다. 대전시는 인권센터에서 추진하는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1년 12월 개소한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대전시를 벤치마킹해 민간 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YMCA유지재단은 2017년 개소 초기부터 대전시인권센터를 운영해 왔다. 2020년부터 위탁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긴 했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아 재위탁을 받아 왔다. 5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센터를 운영해 왔고, 이번에도 대전YMCA가 위탁 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모 두 달 전인 올해 8월에는 시에서 진행한 민간 위탁 성과 평가에서 90.06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2023년부터 인권센터를 이끌어 갈 새 수탁 기관으로 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시에서 공고가 나오기 직전인 10월 18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상황도 이와 같다.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 개소 이후 15년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해 왔다. 주로 체험형 성교육관을 운영하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해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3년마다 재위탁을 받아 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올해도 재위탁 공모에 나섰지만 탈락했다. 그 자리는 넥스트클럽이 차지했다. 

한국정직운동본부와 넥스트클럽이 받게 될 예산은 각각 2억 9129만 원과 1억 7822만 원(2022년 기준)이다.

그동안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해 온 구성원들과 대전시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새로 위탁받은 두 단체가 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반인권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대전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가 이끄는 단체로 2015년 조직됐다. 등기를 보면 "불신과 거짓이 만연하고 합리화되는 오늘의 우리 모습을 바로 세워 상식과 선의가 통용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직과 인권의 실현을 (추구하고) 새로운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과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연혁'을 보면 인권과 관련한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직한 포럼 개최', '정직 콘서트 개최' 등 '정직'과 관련한 활동만 나열돼 있다. 

이 단체는 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군형법 폐지 반대 활동을 해 왔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 등에 이름을 올렸다. 홈페이지에는 올해 6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서 부스를 운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다. 10월에는 국회에서 '군 동성애 및 젠더 군 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을 열기도 했다.  

대표 박경배 목사는 교계에서 극우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2018년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기도회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대전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초청 기도회에서 "전광훈 목사만 한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에 이만 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 시대의 예레미야고 세례 요한인 줄로 믿는다. 현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는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해 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됐을 때는 '우한 폐렴 전염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전염병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 목사는 2018년 2월 '가증한 일, 동성애'라는 설교에서 반인권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원래부터 타고난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천부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성애는 후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평등을 주장한다면, 평등의 의미는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넥스트클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주가사랑하는교회 남승제 목사가 2011년 세운 법인이다. 등기에는 "자주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 창조와 보급, 건전한 인성 및 창의성을 바로 세워 미래 인재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당초 대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성품 성교육'이라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중점으로 해 왔다. 

성품 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인데, 교육 내용은 대부분 반동성애 진영이 수년 전부터 주력해 온 소위 '성경적 성교육'과 유사하다. 금욕주의, 혼전순결주의 등을 강조한다. 넥스트클럽의 성품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소개에도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는 동성애·낙태, 혼전 순결, 혼전 동거 문제점 등의 민감한 이슈의 한계를 인간의 본질적인 자아상 회복이라는 대전제로 성폭력과 성범죄 예방 교육에서 다루고 있으며, 생명 존중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다. '성품 성교육 강사 양성 교육' 강사진에는 김지연 약사, 길원평 교수 등 반동성애 진영을 대표하는 활동가가 포진해 있다. 

실제 '성품 성교육' 강사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성 인지 관점에 기반한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있다. 지난 7월 진행된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서, 강사로 나선 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바른인권여성연구소 소장)는 "여성가족부는 페미니스트들의 집합소다. 굉장히 좌경화돼 있고 어떤 사람은 북한과도 연결돼 있다", "(포괄적 성교육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등의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

나아가 현 교수는 "이제는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싸우려면 실제 학교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선제공격을 해야 된다. (넥스트클럽은) 양성평등기본법 내 성교육 예산이 좌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끌어와야 한다고 해서 (남승제 목사님이) 만드신 단체이고, 지금 몇십 개의 학교에 들어가고 있다. 많은 단체에 이 노하우를 알려야 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적 인권 의식을 지니고 시대착오적 성교육을 해 온 단체들이 어떻게 대전시 산하 수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을까. 대전시는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시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9명 이내로 구성된다. 심사 기준은 △수탁자의 적격성(20점) △사업 수행 능력(50점) △사업 실적(20점) △재정 능력(10점)이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선정 결과의 공정성·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심사위원 명단, 회의록 등 구체적인 심사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시민소통과 강병헌 인권증진팀장은 12월 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심사위원회에서는 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의 전문성, 사업 실적, 재정 능력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시에서는 그 단체가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도 몰랐고, 혹여 알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었다. 심사 자료를 공개하면 향후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향후 해당 단체가 반인권적인 활동을 한다면 제재하고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기관들은 반동성애 성향 단체들이 선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윤혜인 센터장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평등과 인권을 기반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해 왔고, 성 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 왔다. 3년마다 진행되는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왔고, 지역사회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찾아가는 성교육' 등 대전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진행해 온 곳이기도 하다. 역사성·실적·예산을 비교해 봐도 넥스트클럽이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추구해 온 인권·성평등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윤 센터장은 "위탁 기관이 바뀌는 것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다. 방향성이 좋다면 왜 문제 삼겠나. 하지만 넥스트클럽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등 성 인지 관점에 반하는 교육을 해 온 곳이다. 대전시가 기존 방향성에서 후퇴해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내린 게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시인권센터 김종남 센터장도 "대전YMCA는 개소 초기부터 지역 인권 단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여러 조직을 만들어 내고 기반을 닦아 왔다. 올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인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법인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의 단체가 맡게 됐다. 기존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심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은 대전시가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회 의장 단체를 맡아 활동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전국적으로 인권센터를 비롯해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인권 영역이 축소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 민간 위탁 사례인 대전시인권센터마저 한국정직운동본부와 같은 법인이 맡게 됐으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 인권·시민단체들도 반발하며 담당 기관을 재선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진보당 대전시당 인권위원회, KAIST 성소수자 동아리 EQUEL 등이 비판 성명을 냈고, 75개 단체로 구성된 '반인권 단체의 인권 기구 장악 대응, 대전비상행동'을 조직해 기관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시 인권위원회 민간위원 10명도 성명을 내고 "이러한 수탁 기관의 정치색·종교색은 범종교적이고 인류애 중심의 보편적인 인권 가치 정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전시가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박경배 목사는 대전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인권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가 이념화한 거짓 인권이 아니라 바른 인권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인권 교육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는 인권과 상관없다. 특정 동성애자를 지칭했다면 인권침해지만, 법 조항을 반대하는 게 왜 인권침해인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역으로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한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나. 있으면 말해 봐라.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더 조심스럽게 대한다. 누구도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위탁 기관 선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7일 ＜연합뉴스＞에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 인권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무엇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센터를 운영할 민간 기관을 선정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사해서 결정한 사안이다. 시장이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두 단체와 이장우 시장은 일찍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해 왔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인권과 평등에 대한 편향된 인식은 실망을 가져왔다. 이장우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올바른 가치와 정직한 권리를 지킬 적임자"라며 당시 후보였던 이 시장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장우 시장은 당선 후 올해 8월, 남승제 목사를 비롯해 넥스트클럽 실무진들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남 목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넥스트타임즈＞에 따르면, 이 시장은 성인지정책담당관실 폐지와 관련해 "이제는 성 인지 의식이 많이 일반화되었고 때로는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기도 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복지국에 배치해도 관련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