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국정 농단 주범으로 탄핵돼 도합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4일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촛불을 들고 안전 사회 건설과 적폐 청산을 외쳤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인권 정책 개선,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사면을 단행했고, 그 결과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과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확실한 책임을 묻고 처벌한 후에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제대로 된 회개와 처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의 꽃이 필 수 있겠는가. 이번 특별사면은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의 회개와 처벌을 뒤로한 채 304명의 죽음을 미궁으로 빠뜨리고 유가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결정이다. 과연 박근혜가 진정한 회개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선거에서 지더라도, 정의를 위한 발걸음을 옮기다가 진다면 다음 기회에 희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눈앞에 놓인 유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국민 화합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이런 식의 통합은 한국 사회에 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득훈 목사(2022기독교대선행동 상임대표)도 "권력자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이것은 불의한 세상의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개인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개인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사면하는 것은 국가 운영 책임자가 보일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번 사면에 반대하지 않는 대선 후보들 역시,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으려는 욕망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할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 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특별사면은 역사의 정의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쳐 온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불과 하루 전 세월호 성탄 예배에서 '희망'을 이야기했던 박은희 전도사(단원고 희생자 유예은 양 엄마)는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박 전도사는 "국정 농단에 화가 난 국민과 유가족이 피해 당사자다. 사면 여부는 피해 당사자가 결정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우리의 심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너무 사악하다"고 말했다.

박 전도사는 "이미 올해 초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할 때부터 문재인에 대한 믿음을 접기는 했다. 그 추운 겨울에 단 한 번도 농성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나. 그뿐 아니라 취임 이후 한 번도 안산에 오지 않았다. 당선 당시 진상 규명을 당부하며 노란 리본을 달아 줬고, 누구보다 기대했다. 그러나 철저히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4일 오후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기사 하단 성명 전문 참조).

문재인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 온 자캐오 사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회장)도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캐오 사제는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영웅적 고뇌에 찬 결정일지 모르겠으나 민주공화국에서 혼자 결정하는 게 무슨 민주 정부인가. 대통령제를 가장한 왕정 정치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일부 종교인은 표 계산을 하며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다. 그러나 정의와 평화, 생태와 공존을 이야기하는 종교인들이라면, 이번 특별사면이 그 원칙에 너무나 어긋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캐오 사제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보편적 인권을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하지 않고, 부정 여론이 더 높은 박근혜 사면은 왜 강행하는가. 사면이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고, (찬성 여론이 높은)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주제라는 답이 나왔는데도 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학생 시절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올라가 박근혜 하야 시위를 벌이고, 촛불 시위에도 앞장섰던 이종건 사무국장(옥바라지선교센터)은 "촛불 시위 당시, 민주당 지지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정부에 기대하는 게 있었다. 이 정도 변화의 에너지라면 통일 정책이나 인권 정책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사면은 마치 '포기 선언' 같다.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정권 재창출에만 관심이 있다. 100만 명의 촛불을 등에 업고도 해 놓은 게 없는데, 앞으로는 도대체 어떤 정당성을 갖고 어떤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종건 사무국장은 이번 특별사면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함을 드라마틱하게 보여 준 사건이자, 문 정부가 신자유주의와 자본 앞에 엎드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세대에게 박근혜는 유신의 잔재보다 신자유주의의 상징에 가깝다. 세월호 참사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이윤 창출이나 자본 권력을 이유로 사람을 잃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절박한 감정이 있었다. 그런 공동체적 합의가 있었기에 '공공'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외쳐 왔으며, 막연하게나마 민주당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신자유주의의 물결, 자본의 힘을 가둬 놓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것만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