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1년 이전 기사를 검색하기 원하시면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전 감신대 ㅅ 교수 사건 항소심 시작
내년 1월 선고 예정
  • 이은혜 기자 (eunlee@newsnjoy.or.kr)
  • 승인 2017.12.11 17:29
  •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ㅅ 교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ㅅ 교수는 논문 지도 중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 접촉을 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ㅅ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12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첫 2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ㅅ 교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ㅅ 교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검찰은 1심 재판부(남현 판사)가 ㅅ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교수와 제자 관계에 기인한 위압감 등으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했지만, (중략)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놓고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즉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ㅅ 교수가 논문 지도 교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서른 살 차이가 나는 20대 여성 제자에게 마음 놓고 성추행을 지속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ㅅ 교수가 피해자의 논문 지도 교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ㅅ 교수의 부적절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갑을 관계에 있는 여제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도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고 합의하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ㅅ 교수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ㅅ 교수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가 ㅅ 교수에게 보낸 장문의 메시지, 직접 손으로 쓴 편지 등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애초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ㅅ 교수를 직접 고소한 게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ㅅ 교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총장 선거에서 피고인에 적대적이었던 ㅇ 교수가 ㅅ 교수를 고발한 사건이다. 그는 고발하면서 ㅅ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누락했다. 이 때문에 ㅇ 교수를 모해위증죄(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성립하는 범죄 - 기자 주)로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ㅅ 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반성하며 이번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일로 평생 해 왔던 교수직에서도 해임되는 등 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한 행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ㅅ 교수는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은 민망한 사건이다. 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 ㅅ 교수 변호인의 변론을 듣는 것으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공판에서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다. 2심 선고 공판은 2018년 1월 중에 열린다.

뉴스앤조이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or.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혜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line 감신대 ㅅ 교수, 제자 성추행 '무죄' 감신대 ㅅ 교수, 제자 성추행 '무죄'
line 감신대 ㅅ 교수 재판 재개, 1심 선고 연기 감신대 ㅅ 교수 재판 재개, 1심 선고 연기
line "ㅅ 교수 성폭력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line 전 감신대 ㅅ 교수, 다른 학생에게도 부적절한 메시지 전 감신대 ㅅ 교수, 다른 학생에게도 부적절한 메시지
line '제자 성추행' 감신대 ㅅ 교수 징역 2년 구형 '제자 성추행' 감신대 ㅅ 교수 징역 2년 구형
line 제자 성추행 혐의 기소 감신대 ㅅ 교수 재판 시작 제자 성추행 혐의 기소 감신대 ㅅ 교수 재판 시작

추천기사

line 고의로 출석 체크 거부, 서울동남노회 정기회 무산 고의로 출석 체크 거부, 서울동남노회 정기회 무산
line 오정현 목사 편목 편입? 일반 편입? 사랑의교회도 오락가락 오정현 목사 편목 편입? 일반 편입? 사랑의교회도 오락가락
line 세상을 살리는 키 세상을 살리는 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