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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조속히 파면해 달라"
교회협 비상시국대책회의 공개서한…"헌법·법률 어기고, 공적 권력 사유화"
  • 이용필 기자 (feel2@newsnjoy.or.kr)
  • 승인 2016.1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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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김상근 상임의장)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헌법재판소(헌재)에 보냈다.

비상시국대책회의는 12월 23일 공개서한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수많은 법을 어긴 대통령의 탄핵을 법적으로 확정할 무거운 책무가 헌재에 주어졌다. 헌재가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 파면만이 망가지고 부서진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비상시국대책회의는 "우리는 간곡히 호소하며 요청한다.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내려 달라. 국정 공백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국민이 정상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공개서한 전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서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헌법재판관님들께

전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바쁘고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재판관님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회의 위원들입니다. 본 회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 9월, 박근혜 정권의 통치 행태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막아 보자는 뜻으로 조직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의한 정권에게 여러 고언을 해 오던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나왔고, 급기야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는 촛불 항쟁과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오늘도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며 헌재의 재판관님들께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헌법을 유린하고 수많은 법을 어긴 대통령의 탄핵을 법적으로 확정할 무거운 책무가 헌법재판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밝혀진 진실만으로 대통령은 너무 많은 헌법과 법률을 어겼고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특검에 의해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많은 고통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고, 다치고, 생업을 빼앗겨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문화, 사법 어느 한구석도 망가지고 부서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통령과 국가가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은 방기되어 국정은 혼란하고 국민들의 삶의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루속히 대통령을 파면하여 망가지고 부서진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정 체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곡히 호소하며 요청합니다.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국정 공백의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국민이 정상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지금도 박 대통령 측에서는 법률적 시비를 통해 어떡하든 하루라도 탄핵 절차를 늦추어 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들의 악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과 역사 앞에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고 해도 형사재판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란 형사처벌이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신속한 탄핵 결정을 내려 지금 시작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역사의 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탄핵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불출된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으로 세워진 국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소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엄중한 역사적 시점이라는 것을 재판관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신속하게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을 지닌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책임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성탄과 새해를 맞아 재판장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상임의장 김상근 목사 외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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