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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인 역사학자들,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

"'책임 통감'이란 말 듣기 위해 다 줘 버린 꼴"…교계 단체들, 정대협 성명 지지
   
▲ 12월 29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가수 이광석 씨가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을 부르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항의했다. 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장은 이날 "한일 회담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굴욕적인 합의"라고 성토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일 양국이 12월 28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또, 아베 총리 이름으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지원금 10억 엔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약속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등 3개 조항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는,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합의와 관련해 주요 언론은 "해묵은 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일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역사적인 합의"라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이루어 낸 결과다. 한일 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피해자분들과 국민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합의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실명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한 지 24년 만에 이뤄졌다.

<뉴스앤조이>는 기독인 역사학자들이 이번 한일 양국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해 봤다.

불가역적이란 용어 꼭 필요했나?

역사학자 윤경로 교수(전 한성대 총장)는 양국이 발표한 합의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썼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 측이 이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도 그대로 받아썼더라.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다. 앞으로 정부가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두 단어를 쓰며 못을 박은 것이다. UN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를 언급하지 말라는 말이다.

또,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는 문장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준다.  소녀상 이야기도 좀 이상하다. 왜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언급하는가. 일본 합의문에는 나와 있지도 않다. 저쪽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먼저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인가. 할머니들이 수요일마다 시위를 하지만 그 앞에서 무슨 위협을 가했다고 '안녕과 위엄의 유지'를 위해 대응하겠다는 말을 넣었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합의 이전에 논의가 진행됐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정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 한국 정부가 모든 걸 다 줘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이 언급한 '책임 통감'은 과거 일본 총리들이 여러 번 한 말이다."

옥성득 교수(UCLA)는 합의문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문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명쾌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라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하는 대신 사과문을 대독시켰다. 진정성이 없다. 얼마든지 합의 사항을 바꿀 수 있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면 이후 일본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군의 강제 동원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10억 엔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을 밝히고 교육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승태 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는 돈만 받고 끝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합의 이전에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의 동의와 수용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다. 한일 합의라고 말하기 이전에 일본은 역사적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 등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기록으로 남겨 교육도 해야 한다.

합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양새다. 할머니들이 돈 때문에 목숨 바쳐 싸운 게 아니지 않는가. 지금 진행되는 것만 보면, 돈만 받고 끝낸 한일국교정상화의 데자뷰에 지나지 않는다."

이치만 교수(장신대)도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란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 정도로, 과연 일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과거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를 번복하지 않았는가. 종군 위안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과거사를 왜곡한 전례가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왜 최종적·불가역적이라고 썼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 정대협은, 평화비 소녀상은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소녀상 문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합의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정대협, "굴욕적 합의 받아들일 수 없어"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정부 측에 법적 책임과 재발 방지를 촉구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굴욕적 합의', '외교적 담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대협이 발표한 성명에는 고난함께·기독교환경운동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생명평화 등 교계 단체와 시민단체 116곳이 이름을 같이 올렸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이번 합의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고 인정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한 것도 아니고, 사과의 대상도 모호해 진정성이 담긴 사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범죄 가해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만 설립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나머지 의무를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돈만 주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관련 단체와 상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 버린 정부의 외교 행태는 굴욕적이다.

평화비는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 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이다."

교계, 위안부 피해자들 끌어안아야

기독인 역사학자들은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지속적인 '관심'과 일본 정부에 추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승태 연구위원은 기독교는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계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정대협에서 활동했던 분들과, 지금 수요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 중 기독인이 많다. 그러나 몇몇 분이 힘쓰는 것이지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 무관심하다. 경쟁할 것은 아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는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기여할 게 많은데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피해자의 편에 서는 예언자적 정신이 필요한 때다."

윤경로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역사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0년, 우리는 해방 이후 앞만 보고 달려왔다. 많은 성취도 이뤘다. 이제는 조금 쉬면서 뒤를 좀 돌아보고,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원래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새롭게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이다.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세속·물질주의 가치관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바꿀 수 없지만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한다."

옥성득 교수는 일본 정부에 추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내 양심적인 역사학자와 인권 단체 등과 협조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추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곧 일본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징용·징병 등 일제 말 일본 정부의 죄악상이 들어가도록 해서 재발을 막는 평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운동해야 한다.

위안부 관련 역사 자료 발굴 등 연구를 심화해야 하며, 학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또 세계 여론과 미국 정치계 등을 향해 계속해서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일본 정부가 성실하게 강제 동원에 대해 책임지는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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