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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 중지 거부
'도로 지하 점용 시정' 서울시 명령에 "이행 않겠다"…감사 청구인들 소송 준비 중
  • 김은실 (hhh0124@newsnjoy.or.kr)
  • 승인 2012.08.02 19:03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의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시정하라"는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를 서초구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관련 기사 : 서울시,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지하 점용 부당") 서초구는 7월 31일 서울시에 "주민 감사 조치는 향후 예상되는 주민 소송 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서울 서초역 부근에 공사 중인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건축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를 점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바로잡아라"고 서초구에 내린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서초구의 결정은 사랑의교회를 배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공표한 주민 감사 결과를 보면 서초구는 "지하 부분의 공사가 80% 진행됐고, 교회가 입을지 모르는 손해와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 소송을 고려해 처리하겠다"는 태도는 도발적이기까지 하다.

서초구가 감사 조치 결과를 7월 31일 전달한 대목도 사랑의교회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 주민 감사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서울시에 알려야 한다. 감사 결과가 나온 일자는 6월 1일. 서초구는 60일 기한을 모두 채우고 결과를 알려 주었다. 주민 감사에 참여한 황일근 서초구의원(무소속)은 "사랑의교회에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들은 주민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100인 변호인단을 구성해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소송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다. 서울시가 직권 시정 명령을 내리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지난 6월 주민 감사 청구인들이 서울시를 찾아 직권 시정 명령을 내려 달라고 했지만, "서초구의 조치를 기다리자"는 답을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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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 윤기석 2012-08-07 11:51:09

    송광섭
    2012-08-03 10:13:04 찬성:2 | 반대:5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으면서 지자체는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
    사랑의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데 한심하다. 각 지자체마다 재정을 확충하려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 유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태클은 왜 안거는가?
    표피로부터 2미터 밑의 이면도로의 지하를 사용하는데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가? 아무에게도 피해가 없다.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당당히 제시하라.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자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막대한 수익이 창출된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이 예상되지도 않는 심층지하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랑의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태클거는 사람들의 이중성이 보이는 듯하다.

    -> 니들에게, 니들중 오야붕인 오가넘에게 구토가 난다. 니들은 국가가 우습쥐? 이나라에 강력한 힘을 발산해온 재벌들조차 시도못한 일이다. 니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거다. 이제 재벌들은 좋다고 선례를 들어 요구하겠지. 다국적 기업이라고 참을소냐? 너네들은 양심에 화인맞아서 보아도,들어도 몰라. 한번 해보자구. 최후승리를 누가 얻는지 말야.   삭제

    • 윤기석 2012-08-07 11:37:11

      하여튼, 먹사를 우상숭배하는 것들은, 꼭 찍어먹어봐야 맛을 아나?

      오정현이는 맘몬 숭배자 아니었나? 오가넘 말을 들을바에야 신천지 이만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조금덜 불쌍해 보일 지경이다.   삭제

      • 송광섭 2012-08-04 12:32:23

        사랑의교회 건축에서 이면도로 지하 점용을 비난하는 글을 보면 한결같이 표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점용이라는 것을 빼버린다. 표피 20미터이면 대형버스의 높이이다. 이런 높이면 600밀리미터 초대형 상수도관이 3층으로 통과할 수 있고 2만2천볼트 전력선이 수백가닥이 지날 수 있고 100밀리미터 통신케이블이 수천가닥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충분이 공용으로 사용할 공간을 비워두고 그 밑의 지하를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지불하고 또 건축물의 일정부분을 기부채납하여 공공에 기부하는 것은 왜 침묵하는지 비난하는 자들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 도대체 공공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밝혀라.   삭제

        • 심재원 2012-08-03 16:19:08

          기사의 객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 이게 보도인지 아니면 기자의 개인 의견인지 분간이 안 가는군요. 보도라면 6하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보도하고 그 평가와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세요. --모든 기사가 다 그렇지만, 사랑의교회 문제가 나오면 쌍심지를 돋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요.   삭제

          • 송광섭 2012-08-03 10:13:04

            사랑의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데 한심하다. 각 지자체마다 재정을 확충하려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 유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태클은 왜 안거는가?
            표피로부터 2미터 밑의 이면도로의 지하를 사용하는데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가? 아무에게도 피해가 없다.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당당히 제시하라.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자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막대한 수익이 창출된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이 예상되지도 않는 심층지하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랑의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태클거는 사람들의 이중성이 보이는 듯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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