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1월 19일 오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및피해자권리보장을위한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다. 하루 앞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 표결 때에 퇴장한 것에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무시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우리는 함께 슬퍼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재난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대다수 시민들의 바람이었다. 그럼에도 참사 발생 448일째가 되는 오늘까지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문턱만을 간신히 넘었을 뿐,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을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대규모 인파 밀집을 예측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이다. 시민들이 감지했던 위험의 경고를 경찰, 소방, 지자체, 중앙 정부 등 정부 기관들은 무시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는 일부 현장 책임자들만 기소했을 뿐 정무적, 정책적 책임을 져야하는 소위 ‘윗선’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 역시 제한된 자료와 일부 진술만을 확보했을 뿐, 출석 거부, 거짓 진술, 자료 제출 미비로 그 한계가 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진상이 다 드러났으니 특별법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온 유가족과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참사까지 사회적 재난, 참사가 거듭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까지 회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8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례없는 권한 남용이자 삼권 분립 민주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동안 노동자, 농민, 시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159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 수백수천의 생존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피눈물을 생각하면,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마저 그 전철을 밟도록 둘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진상 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어제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입장 결정이 발표된 직후,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참사의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호소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재난 안전 대응 체계를 만들자고 다짐했었다. 또, 우리는 재난 참사의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거나,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또 다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1년을 넘게 보내고, 행진, 삼보일배, 오체투지, 단식, 삭발을 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희생자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유가족의 바람대로 특별법 공포와 진상 규명 기구가 제대로 설립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특별법 공포를 위해 각계의 힘을 모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힘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 촉구 입장을 밝혀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과 시민의 뜻에 따라 즉각 특별법 공포에 나서도록 각계 각지에서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 영역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유가족과 생존자, 다양한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진실과 안전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2024. 1. 19.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즉각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 연명 660개 단체 일동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사)광주전남녹색연합,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국가미래발전계획, (사)너머 인천인고려인문화원,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인천민예총,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평화어머니회, (사)포항여성회, (사)풍경세계문화협의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한국민족춤협회, (사)한국작가회의,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29 이태원참사를기억하고행동하는그리스도인모임, 10·29이태원참사 작가기록단, 10·29이태원참사 청년추모행동, 1029이태원참사 수원대책회의(수원416연대, 615수원본부, 수원평화나비,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진보연대, 평등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협의회, 서수원희망샘도서관,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선우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수원 민예총, 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전교조수원중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다산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  1029참사 추모 및 책임자 처벌촉구 용산시민행동, 13일의 지킴이, 4·16 해외연대, 4·16안산시민연대,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재단,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6·15경기본부, 6월항쟁계승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8·31사회적가치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가톨릭노동상담소,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강릉경실련, 강릉시민행동, 강릉YWCA, 강원민예총,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생명의숲, 강화도시민연대, 거제경실련,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YWCA,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겨레하나, 겨레하나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경기도YMCA협의회,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중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기진보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겨레하나, 경남민예총,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파주흥사단, 고양YWCA,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서울지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정사회시민연대, 곶자왈사람들, 광명경실련,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양YMCA, 광양YWCA, 광주 에코바이크,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녹색소비자연대, 광주민예총,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구미경실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수원분회, 군산경실련, 군산YWCA, 군인권센터, 군포경실련,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군포아이쿱생협, 군포탁틴내일, 군포YMCA, 기독교대한감리회 영광제일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김재규장군 명예회복 시민연대, 김포경실련, 김해YWCA, 나눔문화, 나주사랑시민회,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양주시민마당, 남양주YWCA, 남원YWCA, 노동도시연대, 노동전선,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소비자연대서울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논산YWCA,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경진보연대, 대구416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YW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전녹색당, 대전마을도서관협의회,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예총, 대전민중의힘, 대전복지공감,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례하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YWCA,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동학실천시민행동, 들꽃향린교회,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목포경실련,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목포YWCA, 문화연대,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미시간 세사모,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시민교육 곁, 민주시민촛불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 민중건강연대, 밀양두레기금 너른마당,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겨레하나,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화명촛불,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천YWCA, 불교환경연대, 빈들공동체,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사월혁명회, 사천YWCA,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청년광장,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교회,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서귀포YW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겨레하나, 서울민예총, 서울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노원나눔의집·성북나눔의집·인천나눔의집·봉천동나눔의집·수원나눔의집·포천나눔의집·용산나눔의집·동두천나눔의집·춘천나눔의집),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공회 포천나눔의집, 성공회봉천동나눔의집,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성남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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