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비전을 제안하고 있는 총선정책제안기독시민운동연대(기독시민운동연대)가 1월 11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동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이주·난민 △정치 개혁 △청년 관련 분야를 주제로 두 번째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환연), 좋은교사운동, 희년함께 등이 함께 구성한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지난 4일 △교육 △사회복지 △생태·환경 △주거·부동산 △한반도·평화를 주제로 1차 발표회를 연 바 있다.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이번 22대 총선 정책 및 비전 제안은 지난 20대 대선 정책 제안에 이은 두 번째 제안이다. 지난 20대 대선 정책 제안이 투표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정치가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지한 정책 경쟁에서 멀어지고 이념과 정파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과 토론, 합의를 만들어 가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영등포산업선교회 송기훈 사무국장이 노동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송기훈 사무국장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노동자의 생명'을 초점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비정규직-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 △노동 시간 하한선 규정 △노동 인권 교육 강화 △기후 위기 시대 정의로운 산업 전환 주도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훈 국장은 "노동은 삶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하지만, 정작 사회적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비용을 줄여 나간 결과, 한국의 산업재해율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청의 하청으로 연결되는 '위험의 외주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간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 인권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음식을 먹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한다. 지금처럼 노동자를 '소비자 대 제공자'라는 자본주의적 관계로만 인식한다면 상호 연대 의식을 갖기 힘들다"며 노동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명문화라이프호프 장진원 상임이사는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자살 예방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생명 전문가 △지역 생명 네트워크 인력 구축 △생명 지원 센터 등을 제안했다.

장진원 이사는 "2021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26%가 자살로 사망했고 하루 평균 3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생명 관련 정책은 황당할 정도로 미비하고 참혹하다"며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와 법률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양성 및 실무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군, 유가족, 자살 시도 후 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생명 지원 센터'를 거점별로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살을 사회문제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 사망률이 4배나 높지만,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교통사고 예산의 20%도 되지 않고 인력이 배치되는 것도 5%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장진원 이사는 "매번 자살 예방 정책과 계획이 발표되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별다른 고민도, 예산 지원도 없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정부와 민간, 정신의학뿐 아니라 상담, 심리, 종교 등 여러 분야가 협력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독법률가회 최갑인 변호사가 이주·난민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열악한 이주·난민 분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철회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 △이주 노동자의 주거권 보장 및 임금 체불 근절 대책 마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지위 심사 실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보장 △이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갑인 변호사는 이주 노동자들의 도입 규모와 업종을 크게 늘리겠다던 정부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예산을 71억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을 강화하며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250만 명은 한국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민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닌 생산력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법과 제도를 통해 구조적 착취와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주민을 존엄과 인격, 고유한 개성을 가진 존재로 대하는 정책과 제도가 절실하다고 했다. 또한 이주 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 지원 센터 운영 법제화 및 예산을 확보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지침을 폐지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

기윤실 모두를위한정치운동 이상민 본부장이 정치 개혁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민 본부장은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10대 과제'를 참고해 △유권자의 표현의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향상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 정당 제도 도입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선거 공영제 확대 △근로자·장애인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축소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상민 본부장은 선거구 획정안 문제를 비판했다.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시한은 선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이었으나, 획정안은 2023년 12월 5일 제출됐으며 그마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의 기본적인 규칙마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다. 그러나 참담한 정치 현실을 이유로 정치에 관심을 끊거나 투표권마저 포기하기엔 정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붙잡고 제도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축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입법 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구분되어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그저 관행적으로 과세를 안 하고 있다. 추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과세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갖춰 비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윤실 청년운동본부 김현아 사무국장이 청년 분야의 정책을 발표했다. 김현아 사무국장은 청년 참여를 통해 조례와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 부처에 청년 인원 확대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청년 온라인 학습 포털 운영 △청년 일 경험 보장 제도(인턴) 신설 △마음 건강 검진 도입 △정신 건강 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김현아 사무국장은 이제는 청년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설계의 핵심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수요자인 청년의 적극적 참여와 경험 공유가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와 정당,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청년위원회 혹은 청년위원 등 별개로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정책 분야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체 의원수 또는 지역 내 인구수 대비 청년의원의 최소 비율 지정하는 '청년비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국장은 특히 "한국 청년들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조치는 미비하다. 가끔 '청년이 약자인가'라는 질문을 듣게 되는데, 청년 문제가 사회구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 사회에서 전 세대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과 실질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발표회는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들은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순서를 마쳤다. 기독시민운동연대는 "기독 시민들이 불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를 돌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바라는건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관점으로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서는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