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는 말했다. 비유가 아닌 말 그대로 교사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7월 18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8월 31일 군산과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각각 교사가 사망했고, 9월 4일 용인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가, 9월 5일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했다. 지난해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개월 만에 교사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두 달 가까이 토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는 전국 교사들의 대규모 시위는, 벼랑 끝에 몰리다 못해 실제로 죽어 나가는 교사들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들은 교사들이 숨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교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아동 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단순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6개 교원 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이주호 장관)가 8월 23일 내놓은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 방안'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라고 촉구한다. 

기독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과 일련의 교권 침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른 교원 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요구하고 각종 설문 조사와 성명 발표, 토론회 참석,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한편, 애도·돌봄 서클과 기도회를 통해 교사들의 마음도 살피는 중이다. 8월 15일에 이어 9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또 한 번의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9월 15일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를 만나, 시위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심정과 현재 교실의 상황, 교사들의 요구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교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오래 지속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적이 없었다. 예전 공무원 연금 개혁 때도 이러지 않았다. 교사들이 대부분 모범생 중의 모범생들 아닌가. 그럼에도 이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오는 시위가 이어지는 이유는,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힘들다는 거다. 거의 '살려 달라'는 외침이다. 지금 우리는 임금을 인상해 달라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저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싶다는 것이다. 

- 교사들의 시위에 계속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분위기는 어떤가.

현장에서 구호를 외칠 때 보면 선생님들의 울음소리가 섞여 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서이초 선생님이 나다'라는 것이다. 교사들의 죽음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나도 언제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아주 실제적으로 와닿는 일이다. 분노와 슬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무기력,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다. 그 외침들을 듣고 있으면 절로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온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원 단체 대표로 초청받아서 다시 한번 서이초 현장에 갔다. 그때 살아생전 선생님 얼굴과 활동하시던 일상 사진들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앳되더라. 너무 어리셨다. 나뿐만 아니라 6개 교원 단체 대표들, 동료 및 선후배 선생님들 모두 울음바다였다. 

- 교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비보가 들려 안타까움이 더하다.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여름 내내 거리로 나왔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합의되긴 했지만, 본회의 통과하고 법이 적용돼 시행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 만들고…. 오래 걸릴 일이다. 그러는 중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과 갑질, 아동 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 현재 교사들의 요구는 교권이 보호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집중돼 있다. 도대체 현행법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면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이 생겨났던 때에는 엄청 고민을 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나 역시 당연히 학대받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이 악용되는 게 항상 문제다. 분명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이게 학교에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제는 교사가 행하는 모든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 신고 대상이 돼 버렸다.

신고자를 익명으로 하고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했던 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의심만으로 무분별하게 선생님을 신고한다. '즉시 분리' 혹은 '직위 해제' 조치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학교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담임선생님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통계를 보면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들 약 99%가 무혐의 처분됐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은 한번 신고당하면 2~3년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면 선생님은 즉시 분리돼 담임교사 직위가 해제되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 전에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에서 먼저 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 아동 학대 신고는 악성 민원과 연결돼 있다.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도 악성 민원과 갑질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모든 선생님이 겪는 문제이지만, 특히 교사들의 평가 권한이 적고 학부모와 소통을 비교적 많이 해야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겪는 문제가 크다. 특히 젊은 여성 선생님 같은 경우, 일부 학부모는 아주 쉽게 대하는 것 같다. 아무 때나 전화하고, 말도 안 되는 각종 요구들 -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아이폰 쓰지 말아 달라', '교실에서 커피 마시지 말아 달라', '아침에 우리 아이 모닝콜 좀 해 달라' 등등 넘쳐 난다. 이렇게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오죽할까 싶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당하지 않더라도 동료 선생님이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나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는 걸 본다?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자기 검열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포기다. 더 깊게 생활지도 하려는 마음을 접게 되는 것이다. 또는 아이들과 새로운 활동, 도전적인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아동 학대 신고당한 선생님들 대부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다. 애들이랑 뭔가 해 보려고, 재밌는 활동, 프로젝트 하나라도 더 해 보려고 하는 선생님들이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갈등도 더 많이 생긴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위축되면 그냥 적당히 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자조 섞인 얘기가 이거다. '참교사가 단명한다.'

- 교육부도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놨다. '교권 침해 학생 즉시 분리', '민원 대응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핵심은 예산과 인력이다.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분리된 학생은 어느 공간에서 어떤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 일명 '정서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충돼야 한다. 또 민원 대응팀은 누가 할 것인가. 이미 교직원들은 하는 일이 넘친다.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교육부 예산이 7조나 삭감됐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또 알아서 하라는 건가. 그러면 결국 학교 입장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 지금은 법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을까. 법 개정 이후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10년 전 아동학대처벌법 만들 때도 지금처럼 고민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 법이 악용된 것이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또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식인 것 같다. 나보다 나이 어린 교사에게는 막 해도 된다는, 평가권이 없으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 

기본적으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게 관건이겠다. 물론 그 신뢰 회복에 있어 교사들이 노력할 부분도 많을 것이다. 그런 만큼 학부모님들도,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 교사들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 학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좋은교사운동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애도 서클, 돌봄 서클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서이초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언론에 보도된 그 주 일요일에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첫 서클을 진행했다. 나 스스로도 너무 충격이었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다 폭발하는 느낌이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서클을 계획했다. 이후로 애도 서클 4회, 돌봄 서클 6회를 해 오고 있다. 나도 애도 서클을 3회까지 하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좀 그치더라. 그런 후에 애도를 넘어서 여러 가지 발로 뛰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 8월 15일 '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중보 기도회'를 했고, 9월 19일에도 국회 앞에서 기도회를 연다. 이런 사회문제 앞에서 기도회를 연 이유는 무엇인가.

절박함인 것 같다, 절박함…. 8월 15일 기도회를 기획했는데, 우리도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고민했다. 16일 개학하는 학교가 많았기 때문이다. 작은 예배당을 빌렸는데 80여 명이 오셔서 자리가 꽉 찼고, 온라인으로는 500~600명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셨다. "15일 기도회를 해서 16일 출근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우리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했구나, 선생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싶었구나 했다. 

9월 19일 기도회도 마찬가지다. 장소를 특별히 국회 앞으로 잡았다. 21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그때 교육위에서 상정한 안건들이 반드시 1호 법안으로 통과되고, 그 힘을 받아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되기를 바란다. 이런 염원으로 19일 저녁 7시 30분 교사들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려 한다. 

- 선생님은 시위 현장에 가실 때마다 소셜미디어에 기도문을 올리시고,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는 금식 기도를 제안하기도 하셨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문을 올리는가.

시위에 참석하려고 비행기나 지하철을 타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 그 기도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도 '좋아요'를 엄청 누르시더라. 특히 9월 4일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너무 절박했다. 왜냐면 교육부가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예고했고, 만약 대량 징계 사태가 나오면 우리의 운동 방향이 완전 바뀌어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절대 단 한 명도 징계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당일 아침 한성준 공동대표와 금식을 선포했다. 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것도 아니다. 그냥 아침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1200여 분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분도 많았을 것이다. 그날 저녁 교육부가 징계 예고를 철회했다. 기도 제목처럼 단 한 명도 징계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교권 침해 사건을 한 명의 교사로서, 그리고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로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좋은교사운동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오 리를 가자 하면 십 리를 가자'는 거다. 가정 방문 캠페인, 일대일 결연 캠페인, 기초 학력 회복 프로젝트, 학부모에게 편지 쓰기…. 이런 것들은 교사가 사실 안 해도 되는 일들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나라를 위해서 좀 더 하자고 말씀드린다.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미는 그런 마음으로, 속상한 일 있어도 늘 속으로 삭이고 기도하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냥 강도 만난 상황인 것 같다. 강도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든 나귀에 태워서 치료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 그게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사태에 대해 '원래 그곳이 강도 만나기 좋은 환경이다'라면서 결국 한국 교육의 근간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틀린 말 아니다. 맞는 말인데, 지금은 어쨌든 강도 만난 선생님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게 먼저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 인권조례를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다. 완벽한 법과 조례가 어디 있겠나. 학생 인권조례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고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근본 원인인가.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서이초 선생님이 돌아가셨나. 그건 아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 인권조례를 폐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그쪽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죽어 나가는 상황이니까. 

- 마지막으로 기독 교사들과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기독 학부모님들 포함해서 많은 학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민원 대응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담임선생님한테 바로 연락하지 못해서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는 거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더 편하실 것이다. 훨씬 더 편하게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시스템에 잘 녹아들 거라고 생각한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예외가 된다면, 우리 아이가 진짜 학대당할 때 어떡하나 걱정하실 것 같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개정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의심만으로도 아동 학대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학생을 학대한 교사는 당연히 엄벌한다. 이 시스템은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 오히려 일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때문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돼 버린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법이 충분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기독 교사들을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각종 설문이나 입법 청원, 조사 같은 것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보신 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열심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교권 회복을 넘어서 정말 교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들 - 경쟁 교육 문제,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문제, 기초 학력 문제 등에도 열심을 내 주시길 바란다. '우리 목소리로 우리가 바꿀 수 있구나'라는 효능감을 가지고 교육의 주체로서 하나씩 목소리를 내고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