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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입장 선회
우선 시행 후 미비점 보완에 공감대 형성…세무 마찰 최소화 전제
  •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 승인 2017.11.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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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한교연 등 개신교계 단체와 기획재정부가 11월 14일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해 오던 개신교계가 2018년 시행에 잠정 합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개신교계와 기획재정부(기재부·김동연 장관)김 는 11월 14일 오전 7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회의를 열고, 과세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것은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시행 초기 마찰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 개신교계를 대표해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종교인과세TF) 구성 단체들이 참가했다. 엄기호 대표회장(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서영 대표회장(한국교회연합), 소강석 목사(종교인과세TF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기재부에서는 고형권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약 1시간 20분 정도 비공개로 이야기했다. 회의장 내부에서는 간간이 큰소리가 들렸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고형권 차관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내년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전에는 강경하게 유예를 주장하는 분이 많았다고 하면, 오늘은 '그동안 정부와 교계가 논의한 것들을 빨리 처리해서 전달해 달라. 말로만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개신교계에서는, 유예가 어렵다면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법률로 시행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은 어렵다"고 했다. 대신 "규정을 잘못 지켰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하면, 시범 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법을 까다롭게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일단 예정대로 2018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 고형권 차관은 "곧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것이고, 세무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이 언론에 배포될 것"이라고만 했다.

소강석 목사가 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소 목사는 세무조사 금지 명문화와 세무 마찰 최소화 등의 전제 조건을 달고, 내년 시행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소강석 목사도 종교인 과세안이 2018년부터 시행되도록 한국교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단 기재부가 교계와의 세무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소 목사는 "우리의 열망은 1년이든 2년이든 유예가 소원이다. 기계도 시운전 기간이 있지 않나. 아직까지 종교인 과세 관련 매뉴얼도 없다. 그러나 또 유예하면 정부와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일단 연착륙이 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종교계와 소통하고 조세 마찰을 최소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준비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물론 한국교회의 전체 의견은 아니다.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기재부가 만들었던 세부 기준안도 비판했다. "일반 기업에서도 업무 추진비는 세금 안 내지 않나. 다만 교회에서도 판공비 사용을 투명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비는 과세하되, 판공비 성격이 있는 선교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목사는 "종교는 영리 단체가 아니다. 8,000억 원 이상을 사회의 어두운 곳에 사용하는데, 세금 조금 안 내려 하는 집단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먀 탈세 제보 제도가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종교인들은 명예와 존엄으로 산다. 절대 탈세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했다.

엄기호 대표회장은 "이날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토요일까지 보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종교인과세TF팀 관계자는 "기재부가 믿어 달라면서 매번 구두로만 약속하고 문서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 세무조사 부분도 종교단체는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직 서면으로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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