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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남기 유가족 "경찰, 살인 진압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하라"
  • 현선 (besor@newsnjoy.or.kr)
  • 승인 2017.06.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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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현선 기자] 백남기 농민 부인 박경숙 씨와 큰딸 백도라지 씨가 6월 20일 오전, '외인사'로 정정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서울대병원은 15일, 백남기 농민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했다고 발표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은 사인 조작 시도의 전말을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 △진상 규명, 책임자 징계 없는 경찰 당국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 당국은 신속한 수사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국회는 백남기 특검법 및 물대포-차벽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중 백남기 농민 장녀 백도라지 씨 발언 전문.

기자회견을 도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건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숙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 가고 있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대 국정 과제로 꼽아 주신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망진단서를 정정해 주신 서울대병원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서둘러 주십시오. 지난 3월 말 담당 검사님 면담했을 때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 중순이 다 지나간 시점에 아직도 살인범들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인도 정정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범 기소를 촉구합니다.

경찰은… 정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난 금요일 이철성 청장은 원격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사과받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당사자를 찾아와서 해야지, 자기네 사무실에서 사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본인들에 의해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하려거든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좀 지켜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려는 겁니까. 이철성 청장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과받을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과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을 피하려거든, 사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철성 청장이 "유족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던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원격 사과를 강행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품위와 체통을 좀 지켜서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 사과의 내용이라는 것은 더욱 가관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고문과 살인적인 시위 진압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짚고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성 청장은 지난 금요일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고 사과한다"고만 하셨습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살인적인 시위 진압, 살인적인 직사 살수에 의해 돌아가셨다,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또한 경찰들 몇 천 명을 데리고 와서 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진들과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에게 민폐 끼친 것, 부검을 시도해서 한 달이 넘게 장례도 못 치르게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것, 시민들을 걱정시킨 것,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불안감을 준 것, 모두 사과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벌여 왔던 다른 폭력적인 행위들, 용산, 밀양, 강정 등 다른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과 안 하겠다고 버텨 놓고 며칠 만에 왜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동시에 무슨 사과에 1년 7개월이나 걸렸는지도 해명하십시오. 재작년 저희가 도의적인 사과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외면했던 것, 해명하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7명,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 한석진, 최윤석 및 이름을 모르는 두 명의 경찰관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시 내부 조사 후 작성한 청문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이철성 청장이 보성 집에 찾아와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들이미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 오려거든 강신명 전 청장과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일반 집회 현장에는 살수차를 배치 않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일반 집회와 일반이 아닌 집회를 가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직사 살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사인 정정은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살인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서울대병원 측이 지난 주 故 백남기 농민의 '병사'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고, 오늘 정정한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였다. 너무 당연한 일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

이제 겨우 누가 봐도 분명했던 고인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로 공식화되었으며, 향후 이 진단서에 근거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 폭력과 사인 조작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백남기 투쟁본부는 유족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대병원은 사인 조작 시도의 전말을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 

누가 봐도 명백한 외인사를 병사로 조작한 병원의 처사는 정권의 외압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전 신경외과 과장 백선하와 병원장 서창석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정권의 외압, 병원장의 청와대 수시 보고 등과 관련한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것이며, 사법처리 등 응당한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위 2인 등 관련자를 징계하고,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여 다시는 병원이 정권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을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 책임자 징계 없는 경찰 당국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보여 주기식 사과이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말로만의 사과, 인권 경찰을 흉내내기 위한 언론 플레이 사과에 불과하다.

고인이 운명했을 당시 조작된 사망진단서를 빌미로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강제 부검을 시도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과만 하면 계속 경찰청장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진정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한 후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2015년 민중 총궐기 당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잉 진압에 대한 진상 규명도 없이, 정도를 벗어난 폭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영전, 승진을 거듭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퇴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물 대포 사용 금지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검 영장을 빌미로 장례식장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조문객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한 달여간 극한의 대치 상황을 만들었던 이철성 청장 등의 책임있는 사과 없이 고인의 유족을 만나 사과 쇼를 벌이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검찰 당국은 신속한 수사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검찰 당국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사망 당시 너무나 명백한 사인을 두고도 조작된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강제 부검을 시도하였으며 유족들의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3심이 끝나고도 남을 기간인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고인의 운명 당시, 기각된 영장을 또 다시 청구해 기어이 부검 영장을 받아내 유족들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 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검찰의 행태를 기억하고 있다.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정권의 충견으로 기능했던 오욕의 과거를 답습하고 싶지 않다면, 검찰 당국은 당시 강제 부검을 강행하려 한 검찰 측 책임자를 징계하고,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여 강신명, 구은수 등 당시 경찰 고위 책임자들을 비롯한 당시 진압경찰관들을 기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백남기 특검법 및, 물대포-차벽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던 시민이 국가 공권력의 과잉 진압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8개월째 잠들어 있는 백남기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원천 격리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과, 고인의 사망을 낳게 한 물 대포 등 공권력의 억압적 집회 대응을 추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진상 규명의 첫 단추를 꿴 오늘이 있기까지 변함없이 백남기투쟁본부를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백남기투쟁본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7년 6월 20일
백남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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