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교회 및 단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저희는 성경의 희년 원리를 개인, 가정, 교회, 단체, 선교, 교육,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영역에 최대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단체로서, 최근에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나눔과미래, 넝마공동체, 노원주거복지센터,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도시재정비주거환경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은평주거복지센터,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사)주거연합,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등과 함께 전국세입자협회설립에 역점을 두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1) 전국세입자협회 설립과 같은 운동은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신간회를 중심으로 좌우를 망라하여 전개되어 주요 도시들에서 차가인(借家人)동맹이 구성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당시 독립운동 진영의 진보와 보수가 모두 공감하고 하나가 되어 진행한 것입니다.

2) 우리 역사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짓밟혀 왔습니다. 지난 1990년 봄 이사철에는, 폭등한 전월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 17명이 그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 당시 자살한 사람들 중에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한 기독교인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분은 유서에서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절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고민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토로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3) 지금까지 한국의 세입자 국민이 이처럼 주거권을 유린당하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해 왔던 반면에, 독일은 독일세입자협회의 노력으로 지난 1993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소유권은 거의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판결을 내리게 하고, 주택임차료인상률상한제(3년에 2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음)를 비롯하여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각종 개혁 입법을 성취해 냈습니다.

4) 현재 준비위원회 구성단계인 한국의 전국세입자협회(준)(첨부2 참조)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년 5%로 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입법을 운동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지난 2011년 야5당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2.8% 가 찬성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국세입자협회(준)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여 세입자 국민이 잦은 이사로 고통당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주거권 보호 법제화를 운동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2,00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세입자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희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3. 저희는 전국세입자협회 조직화와 더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독교계 연대 단체 구성을, 뜻을 함께 하는 모든 교회와 단체에 제안하고 요청 드립니다. 지난 2011년에 3개의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인인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전월세 가격 동결 및 인하 운동을 한 것은 중요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그 운동은 종료되었기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독교계 연대 단체 구성을 통해 하려는 운동과 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서민 주거권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 및 기독교계 단체를 전국적으로 날로 추가하여 확대해 가는 운동. 이 동참 교회의 성도들과 기독교계 단체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기독교인인 집주인들이, 독일처럼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소유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전월세를 연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서명 운동(현재 집주인이 아닌 사람들도 앞으로 집주인이 될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도 포함).

2)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여 기독교계의 존경받는 원로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당대표와 정책위 의장, 국회 신우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비롯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협력을 요청.

3) 전국세입자협회(준)와 협력 관계.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비폭력 옥외 집회 등

4) 이상의 내용들이 방송과 신문, 인터넷 언론을 통해 보도.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사회에서 지탄받아 온 한국 교회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회에서 존경받는 교회로 변화되고, 세상의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목표

4. 저희는 이 기독교계 연대단체의 사무국을 섬길 용의가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에 뜻은 함께 하지만 사역의 과부하 때문에, 연대단체 동참에 망설이는 교회 및 단체에서는 기탄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는 이 기독교계 연대단체의 사무국을 섬기기를 희망하는 교회 및 단체가 있다면, 기꺼이 양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독교계의 운동입니다.

5.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독교계 연대 단체 구성에 동참하실 교회 및 단체는 5월 31일까지, 희년사회 이메일 jsder@hanmail.net이나 010-9027-4965(김영준 희년사회 사회선교위원, 전국세입자협회(준)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정한 이유는 6월의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태려 하기 위함입니다. 혹 위의 기한 후에라도 참여하실 단체는 연락 주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주님께선 현숙한 처녀를 어머님 눈에 뜨이게 하셔서 좋은 아내로 주셨고 귀여운 남매까지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다만 한 가지 - 아버님께도 나에게도 물질의 축복 - 남들처럼 돈 잘 버는 재주만은 주시지 않으셨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는 가난이 나에게 물려졌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도 물려지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없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집을 비워 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고민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성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른다.······

남들처럼 물질이 넉넉하여 가엾은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며···온 가족이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자들, 특히 경제 담당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실시하는 경제 정책마다 빗나가고 실패하는 우를 범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없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택문제로 고민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우 00에게

이 어리석고 못난 형을 용서하기 바란다.
40평생을 살도록 부모님께 불효만 끼치고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는 대죄를 짓는 이 가슴도 참담하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일들이 모두 제대로 안 되어 이젠 방법이 없다.······

남은 것은 월세보증금 50만원···뿐이다."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출범 1주년 기념자료집>(1990, 140-144쪽). 원문에는 고인과 유족의 성명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기재함.)

봄, 이사철이 되면서 또 다시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 남의 집이나 임대주택 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UN은 3~4년의 연간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연간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11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내 집 장만의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2년마다 임대료 폭등이 없게 해 달라’, ‘지금 사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수만 있게 해 달라’, ‘중소형이라도 좋으니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게만 해 달라’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도시인구 급증으로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나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입자들 스스로 단결하여 ‘세입자 협회’(현재 회원 약 100만 명)를 만들어, 셋방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 왔고, 결국 이를 통해 현재는집주인의 소유권과 세입자의 주거권이 법에 의해 균형 있게 잡혀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1926년 유럽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세입자협회(IUT)’는 현재 43개국 58개 협회가 소속(2011.1)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소득에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고, 거주권 보장은 지속 가능한 거처를 제공하는 것”등의 정신이 담긴 ‘국제세입자 헌장’을 채택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규모 10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 정상화'란 명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에 반하고 있어 한국의 주거상황은 매우 암울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야합니다.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시민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권리는 다른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세입자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세입자들도 2년마다 전월세금 인상에 마음 졸이며 이사 다니지 않고, 적절한 집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세입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카페와 페이스북에 가입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http://cafe.daum.net/rent-poor
http://www.facebook.com/groups/44483017227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