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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의 구속혐의인 배임죄와 횡령죄란
김 목사가 이득 또는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는가가 쟁점
  • 이길원 (amen@kr.qrio.com)
  • 승인 2003.09.09 00:00

▲동부검찰청 현관을 나오는 김홍도 목사. ⓒ뉴스앤조이 신철민


김홍도 목사의 구속혐의인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작년 12월에 전 금란교회 장로 3인에게 고발된 금란교회 담임 김홍도 목사는 8월 14일 저녁 6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김홍도 목사는 6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14일 오전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전격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청 형사4부(부장 주철현)는 서울 성동구치소에 10일째 수감 중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홍도 씨(66)를 교회 공금 3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8월 23일 기소했고 그 첫 공판은 9월 9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원 형사 합의 1부(부장판사 이기택) 심리로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목사가 교인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헌금을 교회 운영이나 선교 또는 구제 등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교회 관계자 등과 공모해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주요 혐의 사실은 김홍도 목사가 교회 전 사무국장과 공모, 모 단체 지원비처럼 장부를 조작해 총 17회에 걸쳐 2억 3700만 원의 교회 헌금을 빼내 감독회장 선거비로 사용한 것 등 개인 고소사건 합의금, 부인명의 별장구입, 전도사인 아들의 교회건축자금 명목으로 교회 헌금(공금) 31억 원을 유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이란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챔이 사전적 정의이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이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족하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되며,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본다(361조).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이다.

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다가 소비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라져 있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된다.

① 단순횡령죄(355조 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② 업무상횡령죄(356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2. 배임죄란 무엇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이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背任受贈罪)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한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김 목사의 혐의를 받고 있다. ③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한다. 또 이 죄를 범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357·358·359조).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倂科)된다.

3. 이득, 또는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 이익을 얻은 것이며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느냐가 쟁점으로 김홍도 목사의 변호사는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입증키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대로 검찰은 김홍도 목사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교회헌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교회에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입증키 위해 힘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재물의 이익이나 재산상 이득의 영득의사가 있었느냐 하는 점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고 상식적 납득 여부에 따라 법률과 판사의 양심이 판단할 것이다.

일단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법원(판사)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 구속 기소된 점에서 김홍도 목사는 어렵고 힘겨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하겠다.

▲이길원 목사.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은 인류 역사상 만고의 진리이며 교회와 목사도 예외가 아니다. 김홍도 목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의 구속은 교회재정의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교회의 관행이라고 하지만 담임목사의 권한이 막강한 대형교회 목사일수록 걸면 걸릴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교회의 재정 집행에 있어 절차의 적법성, 제도적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민주의 원리인 권한을 이양(분립), 상호 감시하여 부패의 내부 통제력과 자정능력을 높여 교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길원목사/인천 경인교회 담임·교회법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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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
  • 김원존 2003-09-17 10:18:43


    ..  왜? 목요기도회,감리교,뉴스엔조이게시판등의 주제가
    " 김 홍도" 이어야 하는가?
    "김 홍도"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영성회복의 문제를 제기할때
    결코 간과할수 없는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관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적 인물" 이기 때문이다.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맹종자들은
    "김 홍도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돌을 맞았다'고
    말하며 한국교회의 보편적환경에 의한 희생양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주의 종의 사명을 의연히 감당하고 있는 진실된 목회자와
    참된 주님의 성전들에 대한 폄하이자 명예훼손이다.
    김 홍도적 시각과 금란교회적 한계와 가치관으로
    작지만 주님보시기에는 크고, 올곧은 목자들과 교회들을 모독하지 말라!
    '김 홍도,그가 한국교회를 돌맞게 했다!" 이것이 진실이다.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썪었어""저러고도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오나?"
    "교회돈을 31억원이나 삥땅 한자가 목사야? 교회 장삿꾼이지"등등
    우리는 불신자들의 지나가는 일회성 조롱과 비아냥 앞에
    몸둘바를 모르는 수치심과 아픔을 통절하게 느끼며
    이사건을 결코 일과성 사건으로 넘겨 버릴수 없는 절박함앞에 서 있다.

    우리의 김 홍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회개혁에 대한 소망은 불신자들의 "예수쟁이들..."과 같은
    무책임한 비난과 조롱이 아니다.
    김 홍도 맹종자들의 김 홍도에 대한 신뢰와 존경, 사랑과는
    비교할수 없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고 의로운 분노가 있다.
    우리는 진지하고 숙연하고 고뇌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전에 실정법에 의하여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명백이 드러 났는데도 회개는 커녕 그 실제적 사실조차도 인정 안하는
    뻔뻔스러운 자를 두고
    또한 그러한 자를 맹종하는 맹목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의 범죄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의 실제적 범죄사실을 비판 하는것이 정죄냐 아니냐
    그를 정죄할수 있느냐 없느냐는등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하도록 하자!

    김 홍도, 그가 한국교회의 개혁되야할 거의 모든 문제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
    개혁하고 회복해야할 대안을 찿는 치열한 문제의식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소중한 계기로 삼도록하자!

    교회 세습의 문제, 금권선거의 문제(대안으로,일정한 기준에 부합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경적인 제비뽑기 선출방법),
    헌금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문제,
    일부목사들의 여성도와의 간통등 품성과 자질문제,
    강단과 사회에서의 극우 혹은 극좌 이데올로기 정치편향적인 문제등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김 홍도를 통해서
    그것을 김 홍도 개인의 문제로 국한 시키지 말고 교회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김 홍도 그는 한국교회사에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교회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촉매제로 기록될수도 있을것이다.


      삭제

    • 하나둘 2003-09-16 20:03:31

      진정으로 목사님을 위한길은 예수그리스도의 방법인 정의와 정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원준씨의 글을 읽으면서 맹목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알씀을 전해드리고싶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정이 정의와 정직보다 먼저 일때가 우리 인생가운데는 비일비제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와 정직으로 이루어질 때 후순이 복을 받는 다는 것을 김원준씨도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란교회도 헌금이 사용되어질때 어느한개인이 생각으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않됩니다. 어느한개인이 헌금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은 또 그것을 방관한다면 성숙한 금란교회는 그대하기 어렵겠죠. 목사도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놓기란 힘이듭니다. 김원준씨도 목사님이 잘하신것을 잘하신것이고 잘못한것은 바로 알아서 인생의 믿거름이 되셨으면합니다.   삭제

      • 김원준 2003-09-13 21:10:37




        시편 45
        4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시편 5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시편 54
        5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1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삭제

        • 김원준 2003-09-13 21:05:05

          시편 33
          5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5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6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51
          6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삭제

          • 김원준 2003-09-13 21:00:21

            시편12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2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여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편 2
            1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1
            5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삭제

            • 돌베개 2003-09-13 16:54:51

              금란교회같이 큰 교회에서

              김원준씨 같은 분을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봐요

              저러신지 오래 된거 같은데

              아직도 저러고 계시니...   삭제

              • 세례요한 2003-09-13 15:35:16

                바보짓하는 재미로 사는 불쌍한 돈키호테같은 인물이니
                참견말고 내버려둡시다.
                하지말라고 하면 재미있어 더하는게 바보의 속성이거든요..

                  삭제

                • 김원존 2003-09-13 12:21:05

                  바보와 상대하는 사람이 더 바보다.
                  완전히 오락가락,횡설수설
                  이상의 시를 왜 인용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었다는 신비체험에
                  성경은 전혀 적절하지 못한곳에 어거지로 끌어들여 꿰맞추고
                  파렴치범 홍도를  숭배할 정도로 발악을 하며 옹호하며
                  감히 예수님의 반열에 두려하고
                  완전히 맛이 간 정신병자로 규정 합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상종을 하지말고
                  우리 할말만 합시다
                  그러면 제풀에 꺾이여 조용해 질것 입니다.   삭제

                  • 김원준 2003-09-13 02:00:10

                    에스겔 33
                    6
                    그러나 파숫군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숫군의 손에서 찾으리라
                    7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
                    마음에 들었다.
                    방 안의 기온은 내 체온을 위하여 쾌적하였고 방 안의 침침한 정도가 또한 내 안력을 위하여 쾌적하였다.
                    나는 내 방 이상의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지는 않았다.
                    이 이상으로 밝거나 이 이상으로 아늑한 방은 원하지 않았다.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 늘 내 방에 감사하였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이 상-
                    시편123
                    1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시편 124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면
                    4
                    그 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5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8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125
                    1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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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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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찌어다   삭제

                    • 제임스강 2003-09-13 00:58:15


                      (예레미야9:12-14)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어찌하여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는지
                      알 만한 사람도 하나 없읍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모조리 타서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는
                      사막이 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나가서 전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야훼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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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백성이 내가 내려 준 법을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그대로 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악한 생각에 끌려,
                      선조들에게 배운 대로
                      바알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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