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적이면서도 합리적·상식적으로 짚어 주는 책이 나왔다. 기독경영연구원(기경원·배종석 원장)은 지난 2월 <종교인 및 종교 단체 과세 연구 보고서-한국 개신교를 중심으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연구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학자, 조세 전문가, 공인회계사, 회계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신학적·사회학적·법적 검토 끝에 내놓은 성과다.

참여한 저자들은 각각 과세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루며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교회의 납세 행위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칼빈과 루터, 카이퍼, 본회퍼 등의 신학을 소개하고 교회의 공공 신학적 책임을 논한다. 조세 형평과 조세 정의 차원에서 현행법을 살펴보며, 목회자 개인뿐 아니라 '종교 단체' 과세에 대한 논의도 다루었다. 미국 성직자 납세 현황과 종교인 과세 논의에 담긴 함의도 풀어 설명했다.

목회자의 사례비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중과세는 아닌지, 사례비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기타소득으로 보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계류 법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자세히 알려 준다.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인과 종교 단체의 세금 납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톺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종교인 과세를 긍정적으로 봐야 하며, 국가기관의 간섭 등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32쪽으로 두껍지 않은 소책자 형식의 이 책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거의 모든 논제를 담아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어렵지 않다. 목회자라면 직접 읽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거나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교단과 기독 단체에는 무료 배포를 마친 상태이고, 일반 구매자들은 기경원으로 연락하면 책을 구할 수 있다.

문의 : 기독경영연구원 02-718-3256 / kocam@kocam.org / koca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