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소장: 김동춘)는 2월 23일(금)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제2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된 소수집단인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동성연애자, 북한 여성 등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설동훈 박사(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의 인권 침해 사례를 분류별로 소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면 △임금 체불 △산업재해 △폭언, 폭행, 성폭력, 살인사건 △여권과 신분증 압류 등이다. 설 박사는 "인권유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대책기구와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성애자 역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물론 최근 각 정당은 인권법 제정을 준비중에 있을 만큼 동성애자들의 인식의 폭이 넓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서동진(서울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씨는 "대부분 동성애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인식 속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수자 인권침해는 비단 국내 거주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원웅 교수(관동대 북한학)는 "6·15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해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탈북자의 실상을 바로 인식해 올바른 대안 제시와 함께 외교적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 30만 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흩어져 있으나 이들은 단순히 불법체류자 일뿐 국제법상 보호가 가능한 '난민'으로 분류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탈북 여성들은 최근 인신매매가 중국 각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인 지위가 없어 현지 사법 당국은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외면 속에서 북한 동포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은 NGO 기구들이다. 하지만 NGO기구의 활동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경(주한 미국 대사관 공보과 전문위원) 박사는 "북한 동포를 돕는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모금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죽음과 빈곤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은 북한사람들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유린시키며 북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김동춘 소장은 "우리사회 가장 약자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며 "소수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권 향상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