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및재활법에 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 50인(2003년 이전 300인 이상)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2%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부담금은 1인당 482,000원(2004년)이다. 물론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현저하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은 적용제외율이라는 장치를 통해 제외하고 있다.

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부문이 1.87%, 민간부문이 1.08%다.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부문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 0.26%, 30개 그룹중 29등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율이다. 민간부문 전체 고용율은 1.08%라고 하지만 30대 그룹의 고용율은 0.79%에 불과하다. 30대 그룹중에 장애인 고용율을 지키고 있는 곳은 KT, 동국제강, KT&G 3개 뿐이다. 나머지 27개 그룹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지 않다.

지난 12월 29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용준)가 진행하는 ‘희망 2005 이웃사랑 캠페인’에 삼성이 200억, 현대기아차·LG·SK·포스코가 각각 70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3년 30대 그룹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위에서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율은 삼성이 0.26%, LG 0.42%, SK 0.38%, 현대자동차 1.61%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그룹들이 연말에 사회복지 관련 기부는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외면 기업들, ‘홍보에는 장애인 이용’

가장 많은 기부를 했다고 보도가 된 삼성의 장애인 고용율은 30대 그룹중 29위이다. 상위 5개 그룹의 장애인 고용율은 KT의 2.25%, 현대자동차 1.61%를 제외하면 삼성, LG, SK 모두 0.5%에도 못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30대 그룹이 장애인 고용율을 지키지 않아 지출한 부담금은 3백8십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 삼성의 부담금은 1백2십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요즘 TV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을 소재로 한 것이다. 기업이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한다는 말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까지. 그러나 이렇듯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현실은 낮은 수준이다.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기업들이 고용의 현장에서는 장애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애인들을 시혜와 동정, 즉 지원의 대상이지 동료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요원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