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에서 제안한 10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윤석열 후보는 "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공협은 2012년 보수 개신교계 인사들이 만든 단체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4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생명 존중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아동돌봄청 신설 등) △알코올·마약·도박 등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기부 문화 활성화 정책 △재난 상황 대비 민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종교 사학의 건학 이념과 정체성 수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 정책 △유사 종교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10대 정책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를 받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 왔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건가법 개정, 낙태죄 폐지 대체 입법 등 제안에
李 "소외·차별 없도록 제도 개선해야"
尹 "국민 여론 수렴 절차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기보다 보수 개신교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기보다 보수 개신교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공협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재명 /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 과정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려하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 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은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기공협은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개정이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가정·사회·국가·교회를 해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 입법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신앙과 양심의자유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하루빨리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제안에 두 후보는 다른 답을 내놨다.

이재명 / 개정 전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과 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의 임무는 이런 변화를 제도 속에 담는 것이다. 현재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종교계의 오해와 곡해가 없도록 충분히 토론되기를 희망한다.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은) 향후 대체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임신 중지의 법적 허용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안전한 피임으로 임신 중지를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겠다.

 

윤석열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李 "종교의자유, 교육받을 권리 동시 보장 방법 강구"
尹 "문재인 정부, 사학 인사권까지 침해 시정해야"
후보들은 보수 교계가 제안한 정책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종교 사학 자율성 보장 등에서는 세부적으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후보들은 보수 교계가 제안한 정책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종교 사학 자율성 보장 등에서는 세부적으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공협은 비기독교인 학생이 종교 사학에 입학해 동성애 미화, 채플 거부 등 건학 정신을 흔들고 있다며, 종교 사학의 고유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사립학교법이 이단‧사이비 등 유사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까지 교사로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법인에 교사 채용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사학법 예외 규정의 확대 적용을, 윤 후보는 종교 사학의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신입생의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입학 자체를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종교 사학이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폭넓게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서도 종교의 교육 활동이 존중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현재도 마련돼 있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인정을 폭넓게 운영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

 

윤석열 / 사립학교법 1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 모집권·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기공협은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 단체 피해를 방지하고,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재명 / 신천지의 일탈 행위가 방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회 공동체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혼란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신천지라는 집단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종교의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주권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 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외에도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돌봄의 사회적 전환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윤석열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부처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정부와 종교계가 공동 참여하는 '관민 위기 관리 시스템'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기존 시스템의 부작용을 고려한 전반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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