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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 점유 심의하라"
주민 소송 각하했던 원심 파기…"공익적 성격보다는 임대 유사 행위"
  • 구권효
  • 승인 2016.05.27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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