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산업은행은 졸속 정책입안 로또방식 통일복권 발행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로또 복권은 엄연한 사행업일 뿐 통일이라는 명분에 걸맞지 않는다"며 "통일을 위한 준비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로또복권의 대한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로또 발행 운운은 사행성을 부추기는 것이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복권법이 마련되기 전에 또 다른 로또복권이 등장하는 것은 기존의 복권 시장을 더욱 혼란케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9월 25일 "남북 통일에 대비해 북한이 시회간접자본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로또방식의 통일복권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산업은행은 졸속 정책입안 로또방식 '통일복권' 발행 즉각 철회하라!!
1. 통일기금 마련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폐해 큰 사행업을 이용해 통일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국민적 통일염원을 우롱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즉각 '통일복권'발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남북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소망 하에서 통일을 대비, 통일기금 마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민간에서 이미 통일기금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행성 짙은 로또방식의 복권발행으로 통일기금 마련 운운하는 산업은행의 태도에 의구심을 갖는 바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로또 광풍과 더불어 곳곳에 늘어난 합법적 도박장으로 인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건전한 방식으로 풀어가기 보다는 이와 같은 사행업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데 일조하고 있다. 로또복권은 엄연한 사행업일 뿐이다. 통일은 온 국민이 그 뜻을 공감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야 한다. 로또와 같은 사행업을 통한 것이 아닌 건전한 기부의 정신을 일깨우는 다른 방식의 준비가 필요하다.
2. 로또 복권에 대한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로또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원칙 없이 사행성을 부추기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복권 발행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그에 따른 비용증가, 국민의 지나친 사행심 조장 등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복권시장을 건전하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복권사업을 축소, 조정하는 등 복권발행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복권법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에 통합복권법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통합복권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의 범위 내에서 통일기금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통합복권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또다른 복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원칙 없이 사행성만을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며, 기존의 난립한 복권시장을 더욱 혼란케 하는 것일 뿐이다.
3.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부적절한 경제논리에 부합하여 사행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건전한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것이다.
형법 제248조와 사행행위규제법 제1조와 제2조 제1항에서는 도박이나 복표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은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사행행위 조장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형편이다. 무분별한 로또 도입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전국민의 7~80%를 로또 행렬에 동참케 하고 있으며,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곳곳에 도박장을 늘리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 또한 막심하여 시민 사회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부적절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로또 방식의 '통일복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한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정부가 사행행위 조장의 선두주자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산업은행의 복권발행 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4. 산업은행이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빌미로 로또방식의 사행업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시민, 사회 단체들을 결집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