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성직자 13명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강제출국 조치에 반발해 단식에 돌입한데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8월 2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KNCC는 김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 유지·확대한 것이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는 현재 27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발생시켰으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KNCC는 이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 전면실시'를 요청하고, 대통령의 결단만이 이번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 청 원 서 >
1.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 유지·확대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27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발생시켰으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제도 역시 기존의 산업연수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규모를 더욱 확대한 제도로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법체류문제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정당한 노동권리에 대한 보장을 위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노동허가제'나 '고용허가제'를 전면실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하는 한 인권침해와 노동자 탄압같은 사태는 계속될 것이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월드컵 4강에 걸맞는 제도와 법적 장치를 갖추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도록 긴급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3. 현재 불법체류중인 약 27만 여명의 중국동포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8월 1일부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강제추방을 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또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방하겠다고 하는 이들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의해 일부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말과 현장의 노동력을 일정 정도 갖춘 이들로서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전면적 추방보다 일정기간 동안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사면 조치를 취해 산업현장의 안정화를 가져 오는 것이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동포문제와 산업연수제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불법체류자 사면 문제는 이제 최고 통치권자이신 김 대통령님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리라 믿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며 삶의 가치를 세계적 표준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국민과 40여개 국의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재중동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2년 8월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전  병  호
총  무    백  도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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