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이 구속된 전광훈 목사를 두둔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한교연이 구속된 전광훈 목사를 두둔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권태진 태표회장)이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를 구속한 법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직자 구속 수감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2월 25일 성명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 목사를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성직자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느냐"고 했다.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 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할 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언급했다.

한교연은 "오히려 3·1절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 적용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내 편은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성직자의 구속 수감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월 24일 밤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용인했다.

전 목사는 수개월 간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이 개최한 예배 및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교 또는 연설해 왔다.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다만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성직자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는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 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시킬 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오히려 3·1절에 즈음해 계획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 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얼마 전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칼럼을 신문지상에 기고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이름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는 사건이 잘 보여 준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내 편은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전 목사 구속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가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며, 이는 향후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도 매우 위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2020.2.2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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