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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성토모 총무 |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약칭 성토모)의 회원들이 19일(토) 오후, 국회 의사당이 바라보이는 한나라당사 옆 잠사회관 앞에서 성토모의 형제 자매님들 모두 13명(어린이 둘 포함)이 피케팅을 하고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드리며, 토지투기는 경제 범죄이며 지대조세제를 실시해야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성토모는 1년 전부터 명동성당 근처에서, 서울역에서 매월 1회 피케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전파해 왔었습니다. 조용히 피케팅과 전단지 배포를 하다가 마지막 후반 30분 동안 인도자를 바꾸어 가면서 그 선창을 따라 국회를 향해 모두 크게 외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셨으니
토지는 하나님 것, 인생은 나그네요,
나그네인 인생에게 토지소유 불가하다.
땅의 이익 만민 위해 정하여 두셨으니,
탐심을 내버리고 지대를 공유하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근로.사업 소득 면세하고, 지대소득 과세하자!"
"토지권은 인권이다!
토지불로소득은 국민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다!"
"토지투기는 경제범죄다!
지대 조세제로 토지투기 근절하자!
지대 조세제로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 마련을!
지대 조세제 실시하여 주택난을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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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마침 기도를 드리신 권사님의 기도가 참 뜨거웠고 제 가슴도 그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사 우리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눅4:18)
1. 토지투기는 경제범죄(1990년 봄 이사철에 가족과 동반자살한 한 세입자의 유서)
13년전에도 강남에서 투기가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갔었습니다. 1980년대 말에 밀어닥친 토지 투기로 인해 1990년 4월 이사철에 전월세값이 폭등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 17명이 그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한 기독교인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신문에 난 그 분의 유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삼가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그 유서의 일부를 옮깁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는 가난이 나에게 물려졌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도 물려지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없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자들, 특히 경제 담당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실시하는 경제정책마다 빗나가고 실패하는 우를 범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없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학의 그 유명한 명제, '계급의 세습화'는 현실이었습니다. 빈자의 자손은 계속 빈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런 현실 앞에 이 분은 절망하였고 가족과 함께 자살을 택하였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사회적 불의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2. 계속되는 무주택 서민의 피눈물(최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어느 시민이 올린 호소문)
정부는 도대체 뭐하나. 뒷짐지고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는 건가. 평당 분양가 1,500만원이 시장원리고 30평대 아파트 5억원이 시장원리인가? 이미 아파트가격 다 올랐는데 지금와서 가격 확산을 막고 시세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제 정신인가? 세무조사, 투기조사 한다고? 그 다음엔 어쩔려고? 또 세무조사하고 시세 동향 점검하나? 땜방 그만하라. 이미 오를만큼 다 올랐다.
여기서 더 오르건 안 오르건 무주택자는 이미 자포자기 상태다. 세무조사한다고 국민들이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조금 그러다 끝나겠지 한다. 실제로 그러지 않겠는가? 세무조사 1년내내 하나?
모두 이성을 잃었다. 강남, 서초, 송파 뿐인가? 과천, 양천, 강동, 분당, 일산 뿐인가? 강서, 노원, 부천, 지방까지. 과장이 아니다. 정책 입안 책임자들, 현장에 가서 한번 보라. 20,30평 아파트. 코딱지 같고 낡아 빠진 아파트. 3-4억 수두룩하다. 비싼 아파트 안 살면 그만이지만 싼 아파트, 싼 연립주택도 없다. 평생 저축해도 집장만 불가능하다. 계산해봐라. 나라 망한다.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서울시 공무원들. 다 자기 탓 아니라고 책임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세우라...
두둥실 올라가는 아파트 값
서민들 억장 한없이 무너지네.
대치동 아줌마 입 찢어질 때
서민들 가슴 또한 찢어지네.
과천의 나으리들 한가로이 노닐때에
강북의 민초들 셋방찾아 헤메인다...
강남이니 목동이니 니네들 그래 잘 살아라
다 포기했다 천상에서 잘 살리라.
3. 근본적 대안은 지대조세제 : 지대를 걷고 세금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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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토모 형제들이 일렬로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지대조세제(地代租稅制)는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인 지대(地代)의 전부를 매년 토지소유자에게서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정부수입으로 삼고, 그 지대세액만큼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다른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지대세의 세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토지의 가격을 지대와 이자율의 함수로 나타내었던 것을 지대 상승률이란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가 = 금년의 연간 지대 /(이자율 - 미래의 연간 지대상승률)
이 공식에 의하면 지대와 지대상승률이 상승하거나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토지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의 실제 변화율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 식에서 중요한 것은 지대의 변화와 상승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대를 얼마나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가가 지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여 지대를 상당부분 조세로 환수한다면, 지가는 상당히 하락할 것입니다. 지대조세제를 실시하여 지대를 모두 환수한다면 지가는 이론적으로는 "0"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토지보유세가 약화된다면 토지의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대상승률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해 지대가 투기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 지가는 더욱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요컨대 지가는 지대세를 통하여 지대를 얼마만큼 환수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4. 지대조세제 실시하여 주택난을 해결하라!
우리나라 주택난의 중요한 원인은 주택가격이 높다는 점과 주택을 지을 택지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주택가격은 택지, 건축자재, 노임 등의 가격으로 구성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택지가격이 주택가격의 50%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대세를 부과하면 택지가격이 "0"(또는 거의 "0")이 되므로, 주택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따라서 주택건설과 구입이 쉬워집니다. 또 지대세를 부과하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방치하는 일이 없어지므로 택지의 공급이 많아지며, 필요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일도 없어지므로 같은 면적의 택지에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지대조세제는 주택난을 해결하는 강력한 제도인 것입니다.
5. 헨리 조지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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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옆에서 피케팅 |
지대조세제를 제창한 사람은 미국의 경제사상가 겸 토지개혁가였던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입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만 14세가 되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 두고 갖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명성을 쌓았으며 노동 단체의 추대에 의해 뉴욕 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던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헨리 조지가 만 40세 되는 해에 출간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은 당시 구미와 호주의 독서계를 휩쓸어 성서 다음으로 많이 보급된 책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경제학 서적으로서는 가장 많이 보급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대표작인 동시에 그의 사상을 감동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보와 빈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혁명에 의해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흔히 임금기금설과 맬서스의 인구론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② 빈곤의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토지가치를 차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의 진보가 이룩됨에 따라 지대의 총액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지대가 총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서 진보의 혜택이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토지사유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투기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③ 그러므로 진보의 혜택을 정의롭게 배분하여 빈곤을 타파하려면 토지사유제(土地私有制)를 철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토지사유제에 익숙한 나라에서는 토지를 환수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매년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를 정부가 환수하고 그 금액만큼 다른 조세를 면제하면 됩니다. 헨리 조지는 이런 제도를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라고 하였습니다.
④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빈곤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정의와 경제능률이 다같이 피어납니다. 반면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현대 문명도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6. 헨리 조지 사상의 영향과 통일한국의 대안체제
헨리 조지의 사상은 많은 이상주의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는 "헨리 조지의 연설을 듣고 인생 행로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하였고 손문(孫文, 1866-1925)은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삼민주의의 토지정책을 세웠으며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는 "헨리 조지가 제시한 토지문제 해결책은 아주 완벽하여 현 국가체제와 조세제도 하에서 이보다 더 우수하고 공정하고 실제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헨리 조지는 인품과 문체에서도 또한 뛰어나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은 "불행하게도 헨리 조지와 같은 인물은 드뭅니다. 지성적인 예리함, 예술적인 문체, 정의에 대한 확고한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된 점에서 헨리 조지를 능가할 사람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헬렌 켈러(Helen Keller, 1880-1968)는 "헨리 조지를 읽으면 아름답고 힘찬 영감, 인간성의 본질적인 고귀함에 대한 빛나는 신념을 그의 철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헨리 조지가 제안한 지대세가 우수한 세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모든 교과서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헨리 조지 사상을 보급 실천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 전 헨리 조지의 장례식에 수십만 인파가 뉴욕의 거리를 메우면서 조문하였던 데 비해 본다면 오늘날은 거의 잊혀진 인물이 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헨리 조지가 이렇듯 무시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이를 개혁하려는 사회주의의 2대 진영이 세계의 실권을 장악하여 지대조세제와 같은 제3의 대안이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토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 신고전학파와 좌파 경제학이 양대 진영의 이론적 지주가 되어 20세기 경제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왔기 때문에 토지를 경제의 중심에 두고 보는 지대조세제 및 이 제도의 주창자 헨리 조지는 학계에서조차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헨리 조지가 제안하는 제도는 손쉽게 사회를 지배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기득권층을 위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들의 힘에 눌려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진보와 빈곤>의 충격은 19세기 후반 침체상태에 빠졌던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을 부활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마르크스의 딸(Eleanor Marx)의 연인이었던 아벨링(Edward Aveling)은 헨리 조지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헨리 조지 사상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본의 사유(私有)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본질적으로 융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유(土地公有)와 자본사유(資本私有) 즉 천부(天賦)된 물자인 토지는 공유로 하고, 사람이 생산한 것인 자본은 생산자의 사유로 한다는 헨리 조지의 사상은 자본주의(正)와 사회주의(反)를 지양하는 합(合)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며,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대안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
성토모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희년 정신을 토지제도에 구현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대천덕 신부님께서 30년 동안 이 운동의 중요성을 열정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 열매를 맺어 1984년 복음적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한국 헨리 조지 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1996년에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으로 개칭한 이 모임은 토지와 관련된 제반 분야와 아울러 토지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교회와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출판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지 <토지와 자유>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토지학교와, 헌신자 양육을 위한 겨울 헌신자 학교를 2001년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대조세제 입법을 위한 피케팅과 서명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화 02-325-4905 홈페이지 http://land.kimc.net)
성토모의 김윤상 교수님과 남기업 님의 논문을 대폭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