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국내외 난민 지원 단체 28곳이 모인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정부에 국제 난민 협약 이행과 감독 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21일 성명에서, 유엔난민기구가 17~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발표한 난민 정책과 공약을 비판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외교부 이태호 2차관은 포럼에서 △2023년까지 국제기구 난민 사업에 약 584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국내 난민 심사 및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정부가 실질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일부 사실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한 '국제기구 난민 사업 지원'은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ODA(공적 개발 원조) 추세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내 난민 심사 및 보호 역량 강화'도 난민 보호가 아니라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 색출을 위한 취지라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러한 사실은 점점 줄고 있는 난민 인정률과 법무부가 작년에 추진하려 한 난민법 개악안으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금 정부는 난민 보호에 관한 아무런 입장이 없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기구도 없다. 해외 난민 원조 사업을 추진하는 외교부와 국내 난민을 관리·추방하는 법무부가 각자의 일을 할 뿐이다"고 했다.

이들은 "난민법을 7년 전에 만들었으나, 여전히 난민이 지위를 얻지 못하고 강제송환되고, 구금되고 있다. 인도적이지 않은 인도적 체류로 전쟁을 피해 온 난민들이 빈곤과 기본적 권리의 박탈로 벌거벗겨져 내몰리고 있다. (중략) 하고 싶지 않지만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부끄러운 연극이다"고 비판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정부를 향해 △난민 보호 의지와 국제적인 난민 보호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제 난민 협약의 규범적 기준을 이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및 감독할 기구를 설립하며 △난민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