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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법 누더기 만들고 개신교계 표창창 받은 김진표, 총리 지명 반대"
종교투명성센터 논평 "국무총리 아니라 다음 총선 낙선 걱정해야 할 판"
  •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 승인 2019.11.29 10:33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종교투명성센터가 유력한 국무총리 후보로 떠오른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김 의원이 2017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등 사회 형평에 맞지 않는 친기독교적 정치 행보를 보여 왔다는 이유다.

종교투명성센터는 11월 27일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법을 무력화한 공적 1호"라며 "국무총리 지명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낙선 대상이 될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법을 누더기로 든 장본인이고, 그 공으로 개신교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표창장까지 받은 바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이 왜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 등을 주장했는지 합리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한 차례 시행령을 보완 요구한 이낙연 총리와 비교된다고 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김진표 의원이 총리로 지명받고 싶다면 먼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지금이라도 작년에 종교투명성센터가 제기한 질의에 대한 올바르게 답변하라 △종교인 과세법 개악 과정에서의 자신의 행위를 국민 앞에 회개하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종교인 과세법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 수준의 세금 부담을 지도록 하는 작업을 여당 차원에서 착수하라.

다음은 논평 전문.

김진표의 총리 지명 반대한다

김진표 의원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부상했고 김 의원 본인도 지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대표적인 개신교 신문인 <국민일보>가 최근 기사에서 경제, 중도, 실용 등의 미사여구로 극한의 기대를 표하고 있는 것은 김진표를 기대하는 세력의 욕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은 지금의 종교인 과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 공으로 개신교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표창장까지 받은 바 있다.

전임자가 될지도 모를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지난 당 대표 선거때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본인의 무리수를 억지 해명하기에 급급했고, 이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원실로 공개 질의서까지 보냈으나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법을 무력화시킨 공적 1호임이 자명한바, 차기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기대감을 표할 상황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낙선 대상에 될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직에 임할 수 있고, 김진표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투명한 검증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선결 과제이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는 김진표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금이라도 작년에 종교투명성센터가 제기한 질의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내놓을 것
2. 종교인 과세법 개악 과정에서의 자신의 행위를 국민 앞에서 회개할 것
3.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종교인 과세법을 폐지하고,일반 국민 수준의 세금 부담을 지도록 하는 작업을 여당 차원에서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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