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김훈은 세월호 참사 1년 후 특별 기고문(＜이투데이＞ 2015.4.10.)을 썼다. 당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평소에 정치적 사안에 잘 나서지 않았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며 작가로서 그냥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그가 정치를 했다 비판하지 않는다. 몇 번의 부침 후, 이제 다시 검찰이 제대로 하겠다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를 설치하고 조사에 나섰으니 유가족들과 온 국민들과 작가의 소망이 쌓은 열매일까.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시행된 DMZ 내 전사자 발굴 작업 중 2018년 10월 24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수습한 이등중사 박재권에 대한 김훈의 단상('이등중사 박재권의 구멍 뚫린 수통', 김훈의 ＜연필로 쓰기＞ 수록) 중 내게 가장 깊이 박힌 글귀는 "나는 박재권의 죽음을 애국이로도 이념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 다만 한 생명으로서 애도할 뿐이다"였다. 나는 이 글귀가 세월호에 울었던 작가의 마음이요, 또 애국도 이념도 아닌, 그의 공심公心이요, 인심人心이라 본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한국 사회의 공공성 담론은 '민주'에서 '공정'으로 이동했다. 당분간 더 지속될 서초동과 광화문의 대립은 어쩌면 더 좋은 민주 사회로 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진영으로 나뉘어 벌이는 총성 없는 전쟁에 박재권의 구멍 뚫린 수통을 바라보는 작가적 미학의 승화된 인간애가 있는지 의문이다. 세월호에 울고, 한 생명의 고귀한 가치에 우는 작가의 심성이 없다면 그곳은 곧 지옥이다.

나는 유신 정권이 무너지던 때 초등학생이었으니 정치적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치적 의미 또한 대학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그전까지 국가는 나에게 충성의 대상이었고, 민주주의란 국가 혹은 지도자가 이끄는 방향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대학에 와서 박종철, 이한열이 쓰러진 후 나에게 한국 사회의 공공성은 곧 '민주'였다.

공공성 담론은 사회 공론장의 민주적 수준에 따른다. 하버마스가 '합리적 의사소통'의 공론장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물화하는지 학문적으로 해명해 놓은 뒤로는, 이 문제가 민주 사회의 주요한 평가 지수가 되었다. 공론장은 원탁의 민주적 운영과 참여자들의 민주적 권리 행사로 수준이 가늠된다. 그래서 '합리적 의사소통'은 단지 서구의 민주적 시민사회만을 전제하는 것으로 담보될 수 없다. 젠더·인종·민족·세대·계층 등의 정치적 의제들이 가세한다.

서구의 공공성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전제한다. 새로 부상한 사회 계급이 부를 축적하면서 전통적인 권위에 맞서게 되었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관철하고자 새로이 구성한 사회적 공간이 시민사회 공론장이었다. 근본적으로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는 연동되어 있었고, 민주 공화정 체제 확산, 자본주의 확대를 통해 민주적 시민 공간 존재 여부가 근대사회의 공공성을 담아내는 주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공공성 의제는 서구와 다른 궤도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윤해동은 제국주의에 의해 이식된 공공성을 '식민지 공공성'이라 명명하는데, 지배 체제를 공인하고 체제에 저항하지 않는 선에서 제공되는 공간이었다.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형성한 시민사회는 일제라는 절대악의 통제하에 있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왜곡과는 별개로 '식민지 근대'는 역사적 실체로 존재했으나 서구와 달리 본질적으로 주체적일 수는 없었다.

해방 후 전쟁을 겪고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하는 한국사에서 일제의 잔재를 지우고 주체적 근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적 공간이 확보되기란 쉽지 않았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공공성'의 수동성은 권위적 정권의 '국가 주도형 공공성'으로 이어졌고, 시민사회는 저항과 투쟁의 협소한 수동적 잠정태를 띠어 왔다. 1987년 민주화 운동 결과, 근대적 시민사회의 본격적인 공론장이 열리게 되었지만, 1997~1998년 IMF 이후 자본의 논리에 압도당하고 만다.

IMF 사태를 전후해서 한국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문화적 정착을 위해 이른바 '문화 사회' 담론을 주창하는데, 정치적 민주화를 문화적 민주화로 실현하여 민주적 질서를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한국 사회의 위계적이며 권위적인 불합리성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화 사회'는 '문화 산업'보다 강력한 동력을 찾지 못하고, 문화와 자본이 결합된 구시대적 재벌 구조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극대화되는 빈부 격차, 구조 조정, 중산층 붕괴, 실업 증가와 비정규직 일상화 등 한국 사회는 약탈적인 자본 논리로 1987년 이후 고조되던 '민주'의 공공성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지고 있었는데, 이때 등장한 담론이 바로 '공동체론'이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련의 정치적·경제적 행동들이었다. 이때부터 우리 사회도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도시 공동체론' 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내가 도시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이즈음인데, 나는 한국의 공공성 담론이 '공동체적 삶'을 의제로 삼으며 국가와 다른 시민 주도형 공공성을 주체적으로 경험한 것도 이 즈음이라고 본다. '아파트 공화국'의 대안을 '마을'로, '재벌 경제'의 대안을 '사회적 경제'로, '국가적 프로젝트'의 대안을 '거버넌스(협치)'로 제시하며 한국의 공론장은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우리가 기대하는 공공성 수준은 한층 민주적으로 고양되었다.

'공공성' 수준을 단지 정치적 민주주의의 체제로만 재단할 수 없다. 근대적 개인의 주체성이 발현되어 공론장의 다양한 공론화가 가능해야 하며, 사회적 '공동의 선'의 최대치가 이전과 달리 확대되어야 발전도를 가늠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 한국 사회의 공공성 정도는 갈 길이 한참이나 멀지만, '세월호 참사'와 '2017년 촛불 저항'을 거치며 국가에 의해 주도되던 '민주'가 국민(시민)의 주권 행사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큰 결실이었다.

그러나 '민주'의 공공성이란 본질적으로 '국가 주도형 공공성'에 대한 저항과 투쟁으로부터 발현된 것인즉, 상대가 소멸되면 자신 또한 선명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86세대의 정치권 진입이 '민주'의 공공성과 등치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이 또 다른 비민주적 권력으로 변질되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공공성이 아닌 그야말로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성의 시대가 필요한 것이다.

2019년 '조국 사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의 공공성을 '공정'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민주'를 주도했던 시민사회 세력이 '공정'의 신세력으로 교체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세력 교체의 민낯이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또 ‘검찰개혁’의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치루고 나서야 그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있을 테지만, 신세력은 ‘조국’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랐고 '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전망이 달랐다.

'민주'와 '반민주'로 해명되지 않는 다층적 광장에서, 양 세력 간의 대결로만 인식하는 이들은 다가오는 새로운 시민적 공론장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이다. 또 '공정'의 의미를 '검찰 개혁'의 정치적 의제로 환원시키려는 의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한층 고양된 공공의 규칙에 몸을 낮추는 이들이 주인공이다. 이러한 시민사회 세력과 담론의 분화가 한국사회 공공성의 다층적 발전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신사참배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에 친절히 봉사하며 식민지적 공공성에 복무했다. 의료·교육·선교로 절대악에 대한 저항을 우회하며 선교 명목으로 근대적 공공성 실현에 헌신했다는 주장이 정당하려면, 해방 이후 행보가 달라야 했으나 불의한 국가권력에 침묵하고 교세 확장을 도모하였으니 과거의 죄과를 미처 돌이키지 못했다. 그나마 최근 일제와 독재에 복무한 과거 행태들을 돌이키는 정치적 선언이 있었다. 재발의 위험이 아주 없지는 않다.

'민주'의 공공성이 독재를 뚫고 올라오는 동안 한국교회는 점차 그 담론에서 소외되어 갔다. 국가가 주도하는 기획에 복무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세력(그것이 성시화이든 복음화이든 간에)과 물적 토대는, 1987년 이후 확대된 민주적 공론장에 참여하기 어려울 만큼 비대해져 있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그 이전 30년간 쌓아 올린 과거의 영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친 나머지 지금은 너무도 빈약한 모습으로 공론장으로부터 밀려난 한국교회이다.

나는 얼마 전 'Global HR Forum 2019'에서 잠시 기조 발제자들 강연을 들었다. 그중 첫 발제자였던 전 노르웨이 총리 셸 망네 보네비크(Kjell Magne Bondevik) 현 오슬로센터 의장의 '인간의 존엄성에 주목하라!'라는 강연에 감명을 받았다. DJ 정부 시절부터 우리나라 정책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는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 참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기초적인 토대로 여기고 인권이나 인재 양성을 고려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북유럽과 다르게 한국과 같이 빈부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찌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강한 노조'와 '건강한 시민사회'였다. 기업이나 정부가 함부로 못하게 시민적 공공성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놀란 것은, 그가 루터교 목사이며, 아프리카 선교사였고, 기독교육부 장관도 지냈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이들을 몰라도 내게는 '인간 존엄'에 대한 그의 주장이 곧 기독교적 신념에서 온 것이 분명했다.

19세기, 오늘날 복지국가 덴마크의 기초를 닦은 그룬트비(Nikolai Grundt´vig) 역시 루터교 목사로서 국회위원을 지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의 기치로 신학적 공공성을 정치적으로 실현한 놀라운 인물이다. 근대적 공공성의 기원적 요소로서의 기독교적 유산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와 독재를 겪은 우리 시민사회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적어도 복음에 기초한 보편적 공공성을 표현하는 것에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나?

그러니 지금 공론장에서 드러나는 한국교회 민낯은 복음의 표현일 수 없을 듯하다. 기독교적 유대로 엮인 보수우파의 공공성은 '공동의 선'으로 번역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발광에 가깝다.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정치인들 면모를 보면 참으로 과감하다. 머리카락을 밀고, 삼청교육대를 미화하고, 헌금을 정치화하여 여지없이 '식민지 공공성'과 '국가 주도적 공공성'을 재현하는 양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꽹과리만 요란하다.

참으로 알 길 없는 것은 6일 동안 멀쩡히 '민주'의 나라에서 '공정'으로 진보하는 일상을 살면서도 하루 교회당에 나와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식민지 공공성'으로 회귀하는 신자들 마음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앉아 있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도대체 납득되지 않고, 입만 열만 '은혜'요 '사랑'인데 결국 인간의 '명성'만 찾는 것이 기묘하다. 그 섬에서는 그리해야 생존이 가능한 것인가.

공공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어 교회와 사회 사이의 간격은 날로 가속화하고 있다. 시민 주도형 공공성으로 진보하는 동안 교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에 붙잡혀 있으니, '민주'의 공공성은 왼손잡이라고, '공정'의 공공성은 빨갛다고 비난한다. 파랗게 질린 오른손잡이들만 동의할 수 있는 세계 인식, 타자 인식이란 협소하기 이를 데가 없다.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유산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교회의 기이함과 안이함에 기가 찬다.

'민주'의 공공성이 관官에서 민民으로 이동할 동안 분명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적 삶'을 신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건물의 평수를 넓히거나 찬양을 대중가요처럼 만들어서 스크린을 달아 영화관처럼 단장하니 어찌어찌 새 시대를 유혹하려 했으나 시민사회와의 교감에는 별 소득이 없었다. 이젠 별 새로운 것도 없이 여전히 목에 힘을 주고 소리만 높일 뿐이다. '공동체적 삶'의 열망이 더욱 고조되는 지금, 우리는 더욱 '타자'다.

나는 한국 사회의 진보와 공공성 확대에 대한 역사적 궤적을 살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입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식민지'와 '국가'에서 '민주'와 '공정'으로 진보하는 동안 수동적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비제도적이지만 토대적 영향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매우 긴요했다 말할 근거도 없지 않다. 다만 그것이 서구적 시민사회의 기원적 자원과 다를 뿐이지, 여전히 교회는 한국 사회 공공성 발전의 주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공공신학은 시민사회적 공공성을 '공동의 선'으로 신학화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다양한 자원과 은사를 주신 것은 곧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함이다(고전 12:7). 아브람을 불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명하신 것은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다(창 12:1-3). 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저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한 것이 곧 나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공공신학의 '공공성'을 대변한다(마 25:40-45).

'식민지 공공성'은 명확히 반신학적이다. 애굽의 식민적 삶에서 탈출한 히브리 민중의 야훼는 광야 생활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공공성을 훈련하셨다. 누구도 자신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요구되었으니 먹고사는 일이 모두 야훼의 권한에 놓인 것임을 고백해야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민주' 이전에 '생존'이 공적인 사태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존이 가능하려면 본질적으로 공존할 줄 알아야 한다 가르친다.

공공신학은 '합리적 소통'의 기원을 종교개혁의 '관용'과 '자유'에 두는 시민사회를 신학의 자리로 삼는다. 시민의 교양과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는 '합리적 소통'의 담론을 통해 형성된다. 정치는 그 과정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민주'의 표현이다. 공공신학은 시민사회에 참여하여 기독교 신학의 가치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교회는 사회와 구분되는 공간이 아니라 그 기원적 사건인 종교개혁적 자원을 시민사회에 동원하고 생산·유통한다.

한국 사회로 다시 돌리면, '민주'에서 '공정'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전과 다른 갈등과 충돌의 지뢰가 꽤나 묻혀 있다. '민주적 공공성'은 절차적이며 구성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적 상황에서 독재와 투쟁하던 '민주'는 자신들의 '공정'을 전제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공정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공공성 진보에 장애물이 되었다. 이 갈등을 조정할 정치적 협상력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 상태라면 어설프게 나섰다가 '왕따'의 현실을 더 깊이 각인하기 십상이겠으나, 어쨌든 종교의 공적 역할은 오히려 '공정'의 시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민주'는 투쟁의 역사였지만, '공정'의 역사는 희생과 헌신의 역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해를 자처하고 물러서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세력이 없으면 '공정'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 모든 이들이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누리자는 주장은 '공정'이 아니라 여전한 투쟁이 될 것이다.

공공신학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공공성 확장에 기여하는 적극적 참여자가 되기를 주장한다. 버리면 찾게 되고 놓으면 얻게 되는 복음의 논리에 기대어, '공동의 선'에 기여하는 거의 유일한 도덕적 주체로 한국적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태극기로 저주와 독설을 가린 거리의 가짜 선지자들의 이설에 놀아나지 말고, 작가 김훈의 생명애와 북유럽 기독 정치인의 인간애에 견주어 부끄럽지 않은 품격을 갖추자는 것이 나의 소박한 바람이다.

성석환 / 도시공동체연구소 소장,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