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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해고 통보받은 목원대 청소 노동자들 '부당 해고' 판정
지노위, 용역 업체에 "서면 통지 안 해 위법, 원직 복직해야"…목원대 "학교와 상관없는 일"
  •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 승인 2019.07.31 18:5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회원들은 6월 5일 목원대학교 앞에서 부당 해고 규탄 및 원직 복구 촉구 시위를 열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목원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을 하다가 용역 업체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쫓겨난 청소 노동자 4명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는 7월 25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목원대지회 조남숙 지부장 등 청소 노동자 4명을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 기간에 따른 정상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소 노동자 4명은 각각 2011년, 2012년, 2013년, 2017년부터 목원대에서 청소를 해 온 이들이다. 청소 용역 업체가 바뀌어도 별 탈 없이 계속 일해 오던 이들은, 2019년 청소 용역 업체가 ㅌ실업으로 바뀌면서 사측과 마찰을 빚었다. 새로 용역을 수주한 ㅌ실업은 청소 노동자 55명의 고용을 승계하면서도, 3개월간 시용試用 계약을 체결해 이들의 근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시용 기간 ㅌ실업이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근태 불량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조남숙 지부장은 6월 5일 목원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 시말서, 앉아서 인사하면 시말서, 사소한 사건마다 전부 시말서를 요구했다. 그동안 쓴 시말서로 책을 낼 수 있을 정도다. 시말서를 쓰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원청 업체인 목원대가 ㅌ실업에 노조 와해를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노조를 탈퇴하거나 일을 그만뒀지만, 이들 4명은 끝까지 버텼다. ㅌ실업은 시용 계약이 끝나던 4월 30일, 문자메시지로 이 4명을 해고했다. 반발한 4명은 지노위에 목원대와 ㅌ실업을 상대로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충남지노위는 "ㅌ실업은 근로자들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고 했다. 해고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시용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노동자들과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단, 지노위는 ㅌ실업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목원대는 노동자들과 직접 고용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학교가 ㅌ실업에 압력을 가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주장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목원대는 해고된 4명이 목원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목원대 해고 노동자가 아니라 ㅌ실업 해고 노동자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면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 단체와 목원대 학생들, 대전 지역 목회자들은 기독교 학교인 목원대가 나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는 "목원대 해고 노동자가 아니라 ㅌ실업 해고 노동자"라면서 오히려 억울해하고 있다. 

목원대 관리과 최 아무개 과장은 7월 3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그들은 목원대 구성원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렇기에 지노위에서도 학교에 대한 부당 해고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ㅌ실업에 이들을 원직 복직하라고 요구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ㅌ실업도 1년 총액을 정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인원을 배정하라 말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최 과장은 6월 5일 기자와 만나, 권혁대 총장이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내용에 관해서 묻자 그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ㅌ실업과 해고 노동자 양측은 7월 31일 만나 지노위 판정 이후 방안을 논의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원직 복직을 요구했으나 ㅌ실업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ㅌ실업 측은 목원대 내 정원이 찬 상태여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퇴사를 권고하거나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4명을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세종지부 관계자는 "사측의 원직 복직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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