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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법인 부지 개발 계획 뒤늦게 알고 '화들짝'
이사회 "전 이사장이 몰래 추진, 법적 조치"…전 이사장 "사전 작업만 한 것"
  •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 승인 2019.07.19 17:43

한신학원 이사회가 이극래 전 이사장을 법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의했다. 이 전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 토지 개발을 주선했다는 이유다. 이 전 이사장은 땅을 팔아넘기려 한 적이 없다며 학교 일부 인사가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신대학교(연규홍 총장)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신학원(김일원 이사장)이 재단 소유의 거제시 토지 개발 문제를 놓고 전 이사장과 갈등하고 있다. 한신학원은 7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전 이사장 이극래 목사(임성제일교회) 등이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 소유 부지에 개발을 추진했다며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의했다.

이 사건은 이 아무개 목사가 7월 5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김충섭 총회장) 홈페이지에, '거제도 한신학원 토지 사기 사건(2016년부터 계획)'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연규홍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 목사는 "한신학원 이사회에서는 한 번도 결의한 적이 없고 법인 인감을 발급하지도 않았는데, 2016년 3월부터 한신학원과 ㅁ사가 공동 사업으로 거제도에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ㅁ사는 거제시 아주동에 '뉴스테이'라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신학원 소유 부지 약 1만 2000평이 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어, 사업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한신학원은 2016년 7월 거제를 방문했다. 거제시청을 찾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ㅁ사의 제안 설명을 듣고 사업성을 따졌다. 이후 사업 시행 전 단계인 지구 단위 지정 절차를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한신학원 소유 토지 사용 승낙서(동의서)를 써 주고, 법인 인감증명서도 제출했으며, 해당 부지를 20억 원에 매각할 의향이 있다는 토지 매각 동의서도 써 줬다. 경남도청은 환경영향평가 및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조건부로 사업 시행 인가를 내 줬다.

문제는 사업 추진 경과다. 교단 홈페이지에 글을 쓴 이 아무개 목사를 비롯한 한신대 관계자들은, 2019년 6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한다. 오직 이극래 전 이사장과 오 아무개 전 법인사무국장 등 소수만이 일을 알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사회 결의·보고가 전무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 기록, 이 기간 ㅁ사와 오간 공문서 수발신 내역 등 모든 게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문제를 제기한 이 목사는 7월 18일 기자와 만나 "법인 인감증명 발급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이사회 동의도 없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 줬다. 게다가 20억 원에 땅을 팔겠다는 서류까지 발급해 준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직 땅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강제수용되는 등 재산상 피해는 없다. 그러나 ㅁ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돈을 많이 썼는데, 사업이 무산되면 한신대 측에 책임을 물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학교가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신대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연규홍 총장과 김일원 이사장 취임 이후 2년간 이 내용에 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신학원 차원에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극래 전 이사장은 법인이 소유한 이 땅(빨간 구역 일부)이 무연고자 공동묘지로 쓰이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땅을 정비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학교에 도움이 되기에 추진한 것이고, 실제 사업에 뛰어들지 말지는 이사회와 총회가 이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해당 부지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갈무리

전 이사장 "땅 매각 시도한 적 없다
결의는 이사회·총회가 할 문제"
전 법인국장 "인감대장 없다고 사기냐"

전 이사장 이극래 목사는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이 목사는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내가 추진한 것은 지구 단위 지정과 관련한 것이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도 있어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한 행위이므로 교육부 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구 단위 지정 단계만 가지고 '사기 미수'니 뭐니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장 교단이 전에도 땅을 사기로 잃어버려 트라우마가 있다. 2016년에는 학내 사태로 학교가 어지러울 때였다. 이 상황에서 거제도 문제가 알려지면 '땅 팔아먹는다'는 소리가 나올 게 뻔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땅을 넘기는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사전 정지 작업만 조용히 했다는 취지다.

이극래 목사는, 이 땅을 개발하면 현재 공동묘지로 방치되고 있는 땅이 정리되고 공시지가가 상승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사업 추진에 나선 것은, 한신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국 대학 중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었다고도 말했다.

토지 사용 승낙서나 20억 원 매도 의향서를 써 준 것은 땅을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목사는 "이 서류들은 지구 단위 지정을 위한 것들이다. 최종 문제는 당연히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사업 인가가 난 만큼 이제 이사회와 총회가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극래 목사는 9월 총회가 다가오니 이런저런 논란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불쾌해했다. 특히 이 목사는 "이사장이었던 나뿐 아니라 법인사무국장까지 걸고넘어지는 것은, 그가 한신대와 부당 해고 투쟁 중이기 때문"이라며 괘씸죄 의도가 있다고 봤다.

오 아무개 전 법인사무국장 입장도 같았다. 그는 1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인 인감 발급 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데, 대장 양식을 보면 경리팀·시설관리팀 등 대학 내부용 발급 대장만 있다. (학교) 외부에 발급하는 법인 인감 기록 대장 자체가 없다. 외부 발급은 1년에 1~2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장이 없으니 기록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나. 왜 (외부용) 발급 대장을 만들지 않았냐는 데는 책임지겠지만, 그것만으로 사기 쳤다는 주장이 정당한가"라고 되물었다.

오 전 국장 역시 학교가 재산상 입은 피해가 없고, 그간 법인 명의로 발급해 준 서류 역시 '행정 절차'의 일환일 뿐 실제 매수 시도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한신대에서 "땅 팔아먹는다"고 호도한다고 말했다. 오 전 국장은 학교가 자신을 고소한다면 내용을 다 밝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

ㅁ사 관계자는 7월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뉴스테이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매입 등과 용역비로 적지 않은 돈을 썼다"고 말했다. 사업이 무산될 시 한신대에 손해배상 청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한신대 이사회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 줬으면 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한신학원에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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