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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무당' 발언 김동호 목사 최종 승소
대법원, 류 전 위원 상고 기각
  •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 승인 2019.04.10 15:54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내리는 경고"라고 발언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비판한 높은뜻연합선교회 전 대표 김동호 목사가 법정 싸움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4월 8일 류 전 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목사는 1심과 항소심까지 모든 재판에서 이겼다.

김 목사는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무당인가 그랬다. 어떻게 지진 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종교인 과세 탓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발언했다.

류 전 위원은 김 목사 발언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비판과 풍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포항 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3월 20일 "지열 발전소가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다 보니 작은 지진이 유발됐다"고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 당시 건립한 지열 발전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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