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인권센터·박승렬 소장)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하는 성명을 1월 24일 발표했다. 교회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부패한 사법부가 정의를 회복해 나가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회협은 한국 사법부를 이끌던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의를 저버리고 많은 사람의 인권을 탄압해 왔다고 했다. 이번 구속이 사법부 적폐 청산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 개혁을 위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판결을 환영한다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첫 시작으로 엄중한 의미를 가지며 부패한 사법부의 정의를 회복해 나가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소신과 정의를 저버리고 거짓 재판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탄압해 왔다.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자유를 위하여 피땀 흘려 일해 온 사람들의 존엄을 짓밟고, 국가 폭력 희생자들을 잔인하게 능멸해 왔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보위용 판결을 비롯한 재판 거래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한 권력과 결탁해 왔다. 양승태 사법부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수없이 유린해 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필연적이며, 이제야 비로소 사법 적폐 청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이제 사법 농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부당한 재판으로 옥에 갇힌 이들은 하루속히 석방되어야 한다. 국가 폭력 희생자의 존엄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 개혁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농단의 모든 책임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추락한 사법 정의는 바로 서야 하며 부패한 재판관들의 사법 농단 연결 고리는 완전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와 인권이 바로 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24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