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엄기호 대표회장)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11월 2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 남자에게 부과된 국방의무를 개인적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게 해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기총은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증인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대신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단 근거가 된 '양심의 기준'도 애매하다고 했다. 한기총은 "'양심의 기준'은 절대적일 수 없다. 이를 근거로 내린 판단 역시 재판 당일 판사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허무해하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청년들에게는 꼼수를 알려 준 꼴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다. 대한민국 남자는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확고한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양심의자유'를 이유로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은 법의 잣대가 소위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심각한 판결이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우선 병역거부는 병역기피의 일환일 뿐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보다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라고 해야 한다. 집총 및 군사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양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의 기준마저도 절대적일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판단 역시 재판 당일의 판사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불명확한 근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오히려 징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국가적 논의와 헌법 개정이 있은 후에 그것을 근거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입법부보다 앞서가는 사법부의 과도한 권력 행위로 이미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허무함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꼼수를 알려 준 꼴이 되었다. 또한 벌써부터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자를 사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법의 권위를 무시함과 동시에 법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며, 더욱이 대한민국의 남자는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확고한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전쟁을 위해 군대가 존재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집총과 군사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일 뿐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018년 11월 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