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1년 이전 기사를 검색하기 원하시면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시설 장애인들 수당 마음대로 빼내 헌금한 목사
국가인권위, 화천군에 장애인 시설 특별 지도·행정처분 권고
  •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 승인 2018.08.03 10:52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 29명의 명시적 동의 없이 수당 일부를 헌금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성호 위원장)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8월 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강원 화천군 A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는 생활재활교사들을 통해 2015년 2월부터 시설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통장을 관리했다. 십일조 월 1회 2만 원, 주일헌금 주 1회 3000원을 일괄 인출해 헌금하게 했다. 이 금액은 2017년 11월까지 1800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다.

이밖에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2007년 6월 신축한 생활관 일부를 시설장 목사 부부가 사택으로 사용했다. 2015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예산으로 난방비, 전기 요금과 사택의 공공요금 등 3150여 만 원을 지출하는 등 보조금 관련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2017년 11월 A 시설에 대한 사망 사건 처리 부실, 부당 노동 강요, 보조금 및 장애인 수당 유용 의심 사례가 많고 화천군도 이를 묵인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화천군 A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적발하고, 화천군청에 해당 시설 특별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8월 2일 전했다. 다만 해당 시설은 인권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 자진 폐쇄를 신청했고 올 2월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http://www.newsnjoy.or.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승현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line 동성애자 입학 제한한 예장통합 호남신대 동성애자 입학 제한한 예장통합 호남신대
line 성평등 개헌하면 '동성애는 죄' 설교 처벌? 성평등 개헌하면 '동성애는 죄' 설교 처벌?
line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line 병역거부 반대해 온 교회, 군사주의 넘어서야 병역거부 반대해 온 교회, 군사주의 넘어서야
line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line 당신의 교회에 장애인은 몇 명 있는가(영상) 당신의 교회에 장애인은 몇 명 있는가(영상)
line 반동성애 진영이 '이슬람 혐오' 분위기로 더 힘을 얻었다 반동성애 진영이 '이슬람 혐오' 분위기로 더 힘을 얻었다
line 장애인 공동체가 들려주는 평범한 러브 스토리 장애인 공동체가 들려주는 평범한 러브 스토리
line "인권은 하나님 주신 권리, 인권조례 폐지 반대"

추천기사

line 일본에 울려 퍼진 '예수 사랑하심은' 일본에 울려 퍼진 '예수 사랑하심은'
line 사모, 아프거나 미치거나 사모, 아프거나 미치거나
line "창조과학은 개혁주의 본질 흐리는 2등급 해석"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