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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느니만 못한' 종부세 개편 말고 '국토 보유세'로
헨리조지포럼·토지+자유연구소 토론회…7월 16일 오후 2시, 서울 필동 희년평화
  • 장명성 기자 (dpxadonai@newsnjoy.or.kr)
  • 승인 2018.07.12 16:41

[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토지공개념 개헌을 촉구하고 국토 보유세를 제안하는 '가라, 종부세! 오라, 국토 보유세!' 토론회가 7월 16일 오후 2시 서울 필동 희년평화(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97 지하 1층)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3월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지만, 6월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지공개념 논의가 더 발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은 기대치보다 실효세율이 적어 "안 하느니만 못한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헨리조지포럼(공동대표 강남훈·김윤상·이정우·전강수)과 토지+자유연구소(남기업 소장)는 토지공개념을 한국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종부세를 국토 보유세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강남훈 이사장),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 소득' 연구팀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다.

이태경 사무처장(헨리조지포럼)이 '토지공개념 개헌을 리부트하라',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가 '종부세를 넘어 국토 보유세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후 이강훈 부본부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과 안효상 상임이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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