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10차 헌법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을 둘러싼 본격적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이홍정 총무) 정의평화위원회(남재영 위원장)는 4월 16일 성명에서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라 치우쳐 개헌안을 이용하지 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협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있게 한 촛불 혁명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라고 했다.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다. 10차 개헌안 역시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차 헌법 개헌안은 국회 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직접 발의했다. 교회협은 개헌 과정에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만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대의기관인 국회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가 본분을 잊고 당리당략에 치우쳐 시대 전환의 기회를 방기한다면 촛불이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대 요청에 응답하는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0차 개헌 정국을 향한 성명

국회는 속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다. 광장을 물들였던 천만 촛불의 염원은 단지 불의한 정권의 막을 내리고자 함만은 아니었다.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고자 한 국민적 염원이었다.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각자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사회, 동시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함이었다.

그 촛불 혁명의 염원을 담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신장할 수 있는 국가의 운영 원리와 규범을 제시하는 개헌이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통치를 종식시킨 1987년 항쟁의 결과 탄생한 현행 헌법은 그 자체로 소중한 유산이지만 오늘 변화해 가는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에는 미흡하기에 오늘 촛불 혁명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10차 개헌은 촛불 혁명의 정신에 근거하여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과거 여러 차례의 개헌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염원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계기를 통해 이뤄졌던 개헌마저도 광장의 염원을 배반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다시 이번 10차 개헌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것이다.

지금 10차 개헌 정국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민의의 기관인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 치우쳐 시대 전환의 기회를 방기하고 정치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한다면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속히 10차 개헌을 향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성하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변화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개헌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8. 4.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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