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15 한일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월 16일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한 일본 방송에서 "지난 2월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5 한일 합의에 대해 '파기와 재교섭은 하지 않는다.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하지 않는다. 일본이 거출한 10억 엔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외교 논쟁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피해자가 상처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의 TF 검토 결과 발표 이후 2015 한일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는 노력을 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2015 한일 합의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관련 부처에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1월 4일에는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 여덟 분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외교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잘못된 2015 한일 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표명하고,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지는 등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 한일 합의는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선언하고,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존엄·인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 한일 합의 이후 한국 사회는 물론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많은 갈등과 상처를 줬던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관계 부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후속 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미 관련 단체 간담회를 통한 여론 수렴, 피해자 청와대 초청 입장 수렴, 외교부 장관의 피해자 방문 등을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렴되었지만 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일본 정부의 아베 총리는 평창 올림픽에 와서 "지도자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결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에게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지 말라는 투의 폭언을 쏟아 내고 있다.

청와대는 2015 한일 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10억 엔 반환]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입장을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표명해야 한다. "뉘앙스가 다르다"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2015 한일 합의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10억 엔을 반환할 것이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입장은 결국 일본 정부에 의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입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2018년 2월 19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지은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선실·윤미향·한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