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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 연 500조, 소수 상위 계층 독식
"토지 보유세 GDP 대비 1%로 올려야…보수·진보 떠나 상식의 문제"
  • 박요셉 기자 (josef@newsnjoy.or.kr)
  • 승인 2018.01.29 19:59

토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국내 부동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월 29일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그냥 지켜볼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도 지난해 11월 '헨리 조지와 지대 개혁 토론회'에서, 건물주들의 배만 불리는 반시장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유세 OECD 평균 수준으로 
종부세 강화보다 국토 보유세 도입이 현실적"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팀 간사 김종민 의원은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에게 용역 의뢰를 받은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가 부동산 불균형 문제 대책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전강수 교수는 자료를 근거로 국내 부동산 불균형 현황을 소개했다.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었다(2014년 기준).

전 교수는 "국내에서 매년 450~500조 원 정도의 부동산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GDP 대비 34.1%로, 엄청난 규모다. 국내 부동산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소득을 소수 상위 계층이 독식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평등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에 있다.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 소유자가 얻는 지대 소득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OECD·IMF 등 국제기구도 토지 보유세가 모든 세금 중 가장 성장 친화적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2016).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은,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을 0.8%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올리는 것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보유세를 GDP 대비 1%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참여정부 때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강수 교수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종부세를 폐지하고 대신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과다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국토 보유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다.

전강수 교수는 "현행 종부세는 논란이 많고 조세 저항에 부딪칠 우려가 있다.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면 좋겠다.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1/n씩 배당하면, 1인당 30만 원씩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이들 절망하는 것 당연
부동산 세제 개편, 정권 초기가 적기"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강수 교수 주장에 동의했다.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과)는 "생산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 부동산에 치우친 비생산적 투자 형태를 어떻게 생산적인 투자 형태로 이끌어 낼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지지율을) 깎아먹을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교수(한양대학교 경제학부)도 자원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자본이 부동산에 흘러갔지만, 땅값이 오른다고 경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었다. 왜곡된 자원 배분을 고쳐 경제 효율성을 올리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보수·진보를 떠나 상식의 문제다"고 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도 "국내 부동산 불균형 문제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더 이상 손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토마 피케티가 말한 '세습 자본'이 한국 부동산 문제를 정확히 가리키는 말이다. 젊은이들은 금수저·은수저 운운하며 절망하는 게 당연하다.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GDP 대비 2%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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