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발표' 후 여성위원회 입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인금란 목사)는 하루속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TF의 노력 끝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협상 과정 및 결과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다는 점, 비공개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 등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5년 한일 합의는 파기돼야 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반환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9)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인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기본 방향을 발표함으로써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물론 피해 당사자, 관련 단체,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하겠다는 의지, 얽혀 있는 과거사 문제를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겠다는 약속, 일본 정부가 낸 위로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해 처리한다는 방침,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한' 진정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협상을 그대로 둔 채로 '일본 정부 스스로가 국제 보편 기준을 따라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바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며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 성명, 선언, 시위와 집회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했지만 묵묵부답 혹은 더 패악한 처사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한국 정부는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한' 진정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사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보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2015년 한일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책임을 통감했다면 졸속 합의로 생겨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재단 설립으로 인해 생긴 갈등과 상처의 얼룩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낸 10억 엔이라는 위로금 때문에 파생됐던 다양한 문제,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 관련 단체 등에 생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3. 과거사 문제는 양국 간 다양한 이유와 의견 대립을 근거로 마주 대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보다 많은 연구와 전문가를 통해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바로잡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4. 우리는 이후 정부가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고, 전시 여성 성폭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와 진리의 대원칙을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해 당사자의 존엄과 인권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1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